임용행위의 하자로 임용이 소급적으로 취소된 사실상 공무원에 대한 취급상 의문점 :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2다200486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7 .09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전략적 인력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엄지운

한국경찰학회보

2003 .01

교육 발전을 위한 임용제로

이칭찬

대학교육

1988 .01

임용결격자에 대한 공무원임용행위의 효력 : 대법원 1996년 2월 27일 선고, 95누9617 판결(공1996상, 1141) 퇴직급여청구반려처분취소

洪準亨

행정법연구

1998 .10

"교사 양성·임용 이대론 안된다"

문경희

초등우리교육

1997 .02

외국에서는 교사임용 어떻게 하나

박덕규

초등우리교육

1997 .11

소송물과의 관련성에서 본 취소판결의 기속력 : 특히 반복금지효를 중심으로

송종원

법학논총

2012 .02

프랑스 임용 및 교육제도

이종화

경찰학연구

2007 .12

경쟁원리에 터한 미국의 교수임용제-외국의 대학교수임용제도(3)

노종희

대학교육

1991 .01

공공도서관사서직의 인사제도문제

현규섭

도서관문화

1980 .01

일본의 대학교원 임용제도-외국의 대학교수임용제도(2)

남만순

대학교육

1991 .01

경찰공무원법상 징계처분의 위헌․위법성 여부에대한 법리적 검토- 본질성이론(Wesentlichkeitstheorie)을 중심으로 -

성홍재

홍익법학

2016 .01

교수의 임용제도와 그 운용

김종철

대학교육

1983 .01

바람직한 교수 임용제도에 관한 제언

이상천

대학교육

2002 .01

교수계약임용제의 문제점

임재홍

대학교육

2007 .01

교수계약임용제의 실제

박승철

대학교육

2007 .01

대만의 대학교수임용제와 질 관리-외국의 대학교수임용제도(1)

최영표

대학교육

1991 .01

음주측정기의 측정오차에 관한 올바른 이해 : 서울행정법원 2001구5177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판결을 중심으로

김남현

경찰학연구

200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