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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6
- 수록면
- 31 - 59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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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대학 연구의 상업화 경향의 하나로 대학의 특허활동을 살펴본다. 대학의 특허출원이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를 추동한 요인은 무엇인지를 국가의 역할을 중심으로 밝히고자 한다. 1990년대 후반 정부는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거와는 달리 과학기술정책에서 ‘기술혁신’이라는 새로운 이념을 내세우고 대학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의 연구개발을 적극지원하는 행정적·재정적·법률적 제도가 정비되었고 연구개발 투자도 극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미래 신기술 분야(6T)에 대한 재정지원이 눈에 띠게 증가하였다. 대학에서 생산된 연구성과를 기업에 이전하고 상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적재산권 관리제도도 마련하였다. 각 대학에서는 교원의 업적평가에 특허와 기술이전 성과 지표를 반영하여 연구자의 특허 출원을 독려하였다. 이처럼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법률적 지원으로 인해 대학의 특허 출원을 독려하는 여건이 조성되자 실제로 대학의 특허 출원건수와 생산성이 극적으로 증가하였다. 미래 신기술(6T)에 대한 투자는 관련 기술의 특허 출원 건수 증가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학의 특허 출원은 소수 몇 개 대학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나 마태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목차
1. 문제제기
2. 대학의 특허 출원 현황
3. 혁신 중심의 과학기술정책의 형성 배경
4. 대학 연구개발지원 확대
5. 국가 연구개발 지원정책 결과
6.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7)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과학기술부 / 1994 / 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2. [보고서] - 교육인적자원부 / 2001 /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3. [보고서]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2009 / 200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태 / 1995 /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이론적 분석틀: 시장, 국가, 그리고 국제체계 / 한국정치학회보 29 (1) : 53 ~ 72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인영 / 2008 / 한국 발전국가론 재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발전국가의 변화와 특질 / 한국동북아논총 13 (47) : 183 ~ 204
2. [보고서] - 교육인적자원부 / 2001 /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3. [보고서]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2009 / 200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태 / 1995 /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이론적 분석틀: 시장, 국가, 그리고 국제체계 / 한국정치학회보 29 (1) : 53 ~ 72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인영 / 2008 / 한국 발전국가론 재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발전국가의 변화와 특질 / 한국동북아논총 13 (47) : 183 ~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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