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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수근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38호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202 - 206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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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9헌마442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를 사립학교 교직에서 당연퇴직시킴으로써 교원의 사회적 책임 및 교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교원으로서의 성실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를 교직에서 배제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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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두14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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