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정책실패로 인한 환경문제와 시민과학

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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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수 (시민환경연구소)

저널정보: 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사회학연구 ECO 환경사회학연구 ECO 제15권 1호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85 - 11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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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이 2010년 11월 23일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발생되어 제주도와 전라도 지역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산이 되었다. 구제역 방역과정에서 전국 4,200개 매몰지에 소와 돼지 등 340만 마리가 매몰되었다. 본 연구는 구제역 방역정책이 위기관리학습 측면에서 어떤 특성을 보였는지를 위기관리 실패에 따른 환경문제 발생과 이를 저감하기 위한 시민과학의 역할과 의미에 대하여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위기관리학습 모형에 위기관리 실패에 따른 환경문제, 시민과학을 통한 환경영향저감과 비학습구조 개선을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위기관리학습 이론에 따라 구제역 방역정책을 분석한 결과 구제역 발생 이전에 업무의 비체계성, 과소규제로 인한 집행격차, 담당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태도 등으로 비학습이 구성되었다. 구제역 발생에 따라 대응단계 특성을 보면 의사소통 실패, 기술의 부적합성, 조직화실패 등으로 인한여 구제역 위기관리가 실패하였다. 피해조사 대응행태를 보면 구제역 방역정책에 대한 정부책임 축소은폐하고 구제역 확산의 책임을 베트남 여행을 다 녀 온 축산농민으로 희생양을 삼았다. 구제역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결과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는 동년 4월 경기도 강화에서 발생한 것과 유연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베트남 여행을 다녀온 축산농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였다. 정부의 구제역 방역정책 실패는 매몰지 부실로 나타나 침출수로 인한 토양오염, 지하수 오염, 하천 오염 등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환경부를 내세워 침출수 기준에 대한 논란을 자초하였다. ‘구제역ㆍAI 시민조사단’이 현장조사를 통하여 매몰지 부실, 침출수유출 문제를 제기하였다. 경기도 포천과 안성, 충북 진천에서 침출수가 매몰지에서 새어나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구제역 위기관리정책 실패는 환경문제를 야기하였으며 시민과학으로 정부의 일방적 축소은폐, 부담전가, 상징적 행태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구제역ㆍAI 시민조사단’ 활동의 의미는 정부가 지니고 있는 비학습의 위기관리학습 구조를 변화시키는 데 있다.

The foot and mouth disease (FMD)was occurred from Andong city on November 23, 2010 and stalked out the whole country except Jeju island and Jeolla-do. About 3.4 million livestock such as cow and pig was buired at 4,200 sites during preventive measures of FMD. The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failure of managing preventive measures on FMD, to examine the environmental problem owing to FMD and to analyz the role and significance of citizens science for reducing the environmental problems. The analysis model of this study was constructed as follows; the environmental problems by failing the crisis management, reducing the environmental impact by citizens science, and adding the improvement of non-learning structure. The FMD policy was analyzed by crisis management theory. Before FMD infection nonlearning were consisted of non systematic, implementation gap and complacency of government employee. After FMD was infected, response stages were consisted of communication failure, unsuitable technique, and organization failure. The style of damage investigation was reducing or hiding the extent of damage, shrinking the responsibility, and shifting the responsibility to farmers. The similarity between Gangwha and Andong virus genes was verified by FMD virus analysis. The government employee who knew the truth shift their responsibility to stockbreeding farmers who traveled in Vietnam.
The FMD policy was failed by the result of nonlearning.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water pollution, spring water pollution, and river pollution were produced by the failure of FMD policy. Citizens’ research group of FMD and AI’ suggested the shortage of burial site and the spill of leachate after burying the infested livestocks. The spill of leachate were investigated several places including Pocheon, Anseong and Jincheon. The serious environmental problems were induced by the failure of crisis management of FMD and the government employee shift their responsibility to stockbreeding farmers. Citizens science tried to figure out the problem of FMD management and suggested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crisis management. Non learning system of government will be changed by the activity and the learning system of citizens science.

#구제역 #위기관리학습 #시민과학 #침출수 #환경오염 #foot and mouth disease(FMD) #crisis management learning #citizens science #leachate #environmental 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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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상돈 / 2007 / 도시형 인위재난과 위기관리학습, in 도시사회정책론 / 백산서당

2. [기타자료] - 김영이 / 2011 / 진천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누출 / 경향신문(2011.6.2)

3. [단행본] - 오비타니 히로아키 / 2010 / 하천정책의 ‘두번째 단계’에 대한 전망과 과제-‘또 하나의 전문성’의 존재와 가능성, in 댐 건설을 둘러 싼 환경운동과 지역발전 / 잉걸

4. [보고서] - 환경부 / 2008 / 가축 매몰에 따른 환경오염관리방안 마련

5. [기타자료] - 환경부 / 2011 / 구제역 매몰지 인근 지하수 침출수 영향 없어 / 공감코리아(20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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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소속기관 시민환경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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