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뉴욕주)의 도로교통법상 운전자 위반행위 제재에 관한 비교 연구

김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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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중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22卷第1號

발행연도: 2011.4

수록면: 47 - 7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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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의 발달은 교통사고와 함께 교통혼잡으로 인한 교통 불편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즉 교통의 편리성과 함께 부정적인 요소인 사고와 교통법규 위반이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교통수단의 발달은 그만큼 이용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는 반면 교통에 의한 침해라는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침해가 발생하자 각 국가에서는 차량을 이용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사고 및 법규위반을 억제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제재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도로와 차량이 가장 발달된 나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미국내에서는 운전자에 대하여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운전자에 대한 위반행위를 도로교통법령에서 위반행위를 정하고 있으나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효과적인 제재를 위해 제재수단을 더 강화시키려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경우 법체계가 상이한 국가로서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에 대한 위반행위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러나 미국과의 상호 비교는 도로교통법의 발전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의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억제수단을 비교분석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의 입법체계의 특성을 이해하고, 위반행위 억제수단의 내용과 수준을 검토하므로 향후 우리의 교통위반억제를 위한 입법방향과 입법구성을 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도로교통법상의 입법상 가지고 있는 운전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중 속도준수를 주로 분석하였다. 미국 뉴욕주의 경우 도로교통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차량과 교통법(Vechicle and Traffic law)’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도로교통법이라고 하여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차량과 도로이용자에 대한 내용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미국은 각 주별로 교통법이 상호 다르므로 이를 모두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하에서는 대표적인 뉴욕주(New York State)의 차량과 교통법(VAT)을 한국의 도로교통법과 비교하였다.

The development of traffic means brings about traffic accidents and jams, leading to an inconvenient traffic situation. In other words, traffic improvement not only gives us some benefits but also produces various types of side effects, such as traffic accidents and violations. Further more, infringements by the traffic take place. so, each country is working on a variety of methods to regulate the infringements done by car drivers in order to control traffic accidents and violations. The United States is the best in roads and vehicles and has specific regulations in the road and traffic law so that car drivers could observe traffic regulations. In Korea, road and traffic ordinance designates drivers’ violations. But those violations are continually going up, thus measures to strengthen the regulations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Korea and the The United States are different in law system, so it is not easy to compare driver’s violations in Korea with those in the United States. But the comparing could be an indication of predicting how road and traffic law is going to be improved.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penalty and detention, which are tools to reduce violations by drivers, between the two nations seem to be very useful in reviewing legislations to come in future.
This study analysed the types of violations of drivers in each country,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at are stipulated in the road and traffic law and it also analysed characteristics of those violations presented in both nations. There is Road and Traffic law in Korea that is a mean to regulate the vehicles on the roads and road users, but in the United States Road and Traffic law are named as Vehicle and Traffic law. traffic law in the United States is different from states, so it is not possible to compare all those laws with each state. Thus this study compared vehicles and traffic law of New York State with road and traffic law of Korea.

#도로교통법 #운전자위반 #벌금 #구금 #교통 #Road and Traffic law #violations of driver #traffic #fine #imprisonmen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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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철용 / 2010 / 행정법Ⅱ / 박영사

3. [단행본] - 홍정선 / 2011 / 행정법원론(상) / 박영사

4. [단행본] - / 2003 / 경찰행정법 / 경찰대학

5. [보고서] - 김원중 / 2005 / 교통범칙금의 개선방안 연구, 법제 573호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석종현 / 1994 / 교통범칙금과 행정벌과의 관계 / 월간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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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7. 29.자 69마40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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