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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 시민과세계 제19호
발행연도
2011.7
수록면
14 - 33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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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한국에서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한 복지동맹이 어떤 조건과 발전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한다. 이를 위해 먼저 영국과 스웨덴에서 복지동맹이 보편적 복지국가의 형성 및 발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두 나라의 경험이 주는 교훈은 보편적 복지국가의 심화와 확대를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의 권력자원, 중간층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급여와 서비스, 그리고 복지국가의 여성친화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노동자계급의 권력자원은 취약하고, 복지 프로그램들은 중간층과 여성이 국가복지에 강한 이해관계를 갖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반면 강력한 시민운동과 중간층의 친복지적 태도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한 정치적 동맹을 구성하기에 유리한 요소들이다. 한국에서 복지동맹의 강화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권력자원의 연성적 요소들의 이용을 통한 친복지세력의 힘의 극대화와 광범위한 연대의 구성이, 중장기적으로는 정치제도의 개선과 사회연대를 촉진하는 사회경제 모델의 안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보편적 복지국가와 복지동맹
Ⅲ. 한국의 복지동맹의 조건과 전망
Ⅳ. 맺음말
참고문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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