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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비전으로서의 복지국가 운동 전략의 핵심은 운동 주체의 형성과 동맹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강한 ‘대중적 진보정당’을 세워 보수양당 중심의 정당체제에 균열을 만들고 ‘노동 있는 민주주의’, ‘진보정당 있는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아울러 복지국가 동맹이라는 정치적 기획을 추동하고 뒷받침하는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야 한다. 정당이 갖는 영향력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복지동맹이 정치세력 간의 연합과 재편의 문제로만 국한된다면 힘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강력한 대중운동이 필요하다.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연대운동은 ① 조직된 노동운동과 시민사회운동의 연대에 일차적으로 기반해, ② 중소상인, 재개발 유민, 청년실업자, 대학생 등 신자유주의 경제운영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고 있는 당사자들의 생존권운동의 연대를 결합시키고, ③ 촛불운동에서 확인된 역동적 자발성, 즉 풀뿌리 시민과의 소통과 연대를 이루며, ④ 보편주의복지에 대한 중산층의 지지와 연대를 포함하는 네 가지 연대의 축을 통해 구성되어야 한다. 복지국가 운동의 주체가 공고히 형성되었을 때 비로소 복지국가 전략의 정치적 실현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목차
Ⅰ. 복지국가 담론, 논쟁의 현재
Ⅱ. 정당체제 변화의 필요성과 경로
Ⅲ. 사회연대운동의 의미와 과제
Ⅳ. 보론 : 시민정치운동의 의미와 전망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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