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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천수 (안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709 - 725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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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09

신용장거래에서 불일치서류의 거절통지에 관한 연구
이천수 산업경제연구 2009.04 학술저널

2008

UCP 600하에서 불일치서류의 거절통지에 관한 연구
이천수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초록집 2008.12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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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업회의소의 부단한 노력의 결실에 의하여 1933년에 제정된 화환신용장 통일규칙(UCP)은 그 동안 신용장통일규칙은 국제상거래를 활성화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여왔으며, 그동안 국제상거래관행의 변화와 동 규칙적용 상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그 동안 6차례 개정되었다.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6차 개정 UCP(UCP 600)은 모두 3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UCP 600 제16조에 규정하고 있는 불일치서류에 대한 거절통지와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불일치서류에 대한 수리거절과 교섭권 활용, 거절통지의 구체적 방법과 기간, 상환대금 및 이자의 반환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특히 UCP 600 제16조에서는 '불일치서류에 대한 거절통지와 취급방법' 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UCP 500의 그것보다 구체적인 규칙을 제공하고 있는데, 실제 신용장거래에서 서류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불일치를 근거로, 최초서류제시에서 거절되는 비율이 60% 이상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볼 때, 현행 UCP 600 제16조는 이와 관련되는 많은 분쟁 및 법정소송에 있어, 명쾌한 지침이 되어 신용장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특히 발행은행의 독자적인 교섭권 활용의 유용성 검토와 거절통지에 있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제반 조치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접근방식을 제시하였다.
#UCP 600 #불일치서류 #권리포기 교섭권 #거절통지 #Discrepant Documents #Waiver #Notice

목차

Ⅰ. 서론
Ⅱ. 일치성 판단기준과 발행은행의 교섭권
Ⅲ. 거절통지의 구체적 방법과 기간
Ⅳ. 상환금 및 이자의 반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원진 / 2007 / UCP 600 상의 불일치서류의 권리포기 요건과 적용에 관한 연구 / 무역학회지 32 (2) : 1 ~ 18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칠 / 2007 / 서류심사기준과 불일치서류의 통지관행의 변화요인과 시사점 / 국제상학 22 (3) : 87 ~ 109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서정두 / 2007 / UCP 600 서류심사기준의 문제점과 실무상 유의점 / 무역상무연구 33 : 91 ~ 118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천수 / 1997 /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의 불일치서류 처리상의 제문제 / 국제상학 12 (2) : 127 ~ 149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천수 / 2000 / 화환신용장거래에서의 전통적인 서류심사기준하의 서류일치성 요건 / 무역학회지 25 (3) : 59 ~ 8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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