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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8
- 수록면
- 167 - 206 (40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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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럽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책결정 과정에의 이익·시민결사제의 참여의 제도화는 시장경제를 조정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이다. 이 논문은 시장경제의 조정 메커니즘으로서 포스트 민주화(87년체제)의 대안적 정책결정 시스템인 사회적 합의제를 정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수요중심 사회적 합의제와 공급중심 사회적 합의제를 선순환 시킬 수 있는 동반발전형 사회적 합의제를 디자인하고 있다. 동반발전형 사회적 합의제는 다양한 정책어젠다를 둘러싼 매크로·메조·마이크로 레벨의 정책협의 시스템이 상·하향식 피드백으로 작동하는 중층적 정책네트워크이다. 이 논문은 한국에서 사회합의제적 정책결정 프로세스는 비례대표제 강화를 통해 창출된 균형 잡힌 보수-중도-진보 정당체제에 근거한 정당 간 권력분점인 연합정치를 제도화할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 있음을 주장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이론적 틀
Ⅲ. 시장경제 조정기제로서의 동반발전형 사회적 합의제
Ⅳ. 동반발전형 사회적 합의제의 정책 어젠다
Ⅴ. 동반발전형 사회적 합의제의 작동 조건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곽진영 / 2004 / 미국 사회의 로컬거버넌스 사례. In 21세기 미국사회의 거버넌스 / 서울대학교 출판부 :353~385
김성훈 / 2004 / 메조레벨에서 노사정간의 정책협상 실험: 지역,업종별 노사정협의회 사례 / 한국행정연구 13(2):31~64
김원 / 2006 / 지방분권화와 사회적 합의. In 한국형 사회협약의 모색과 복지국가 :146~170
선학태 / 2005 / 민주주의와 상생정치: 서유럽 다수체 모델 vs 합의제 모델 / 다산출판사
선학태 / 2006 / 사회협약정치의 역동성: 서유럽 정책협의와 갈등조정 시스템 / 한울아카데미
김성훈 / 2004 / 메조레벨에서 노사정간의 정책협상 실험: 지역,업종별 노사정협의회 사례 / 한국행정연구 13(2):31~64
김원 / 2006 / 지방분권화와 사회적 합의. In 한국형 사회협약의 모색과 복지국가 :14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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