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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8
- 수록면
- 207 - 23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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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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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인권과 문화권 사이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한국사회에서 문화권이 논의되는 전반적인 지형을 살펴보고자 했다.
국제기구나 각종 선언에서 문화권의 내용은 접근권, 참여권에서 점차 발전권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문화권의 개념과 내용을 구체화하는데는 문화권과 관련된 세부항목을 선별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이를 목록화 작업이라 한다. 한국사회에서 진행된 목록화 작업에서 문화권의 영역은 문화자유권, 문화평등권, 문화참여권, 문화환경권으로 유형화되었다. 이러한 구분은 세계인권선언에서 제시한 문화권의 핵심 내용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문화권을 구성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국가와 지역차원에서 살펴보았다. 국가 단위에서는 문화헌장 제정이 있었고, 지역 단위에서는 문화지표가 지속적으로 작성되고 있었다. 문화헌장은 문화권 실현을 강제할 수 있는 구속력을 갖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지역의 문화지표에서는 문화적 권리가 단일한 영역으로 설정되지 못하고 있었다.
앞으로 문화적 권리 목록의 세분화와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실천은 문화활동의 직접적인 공간인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문화향수권, 문화복지, 문화민주주의가 문화적 권리 구성의 핵심 영역이 되어야 한다. 또한 문화권의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문화지표, 조례, 문화헌장이 결합된 종합적 제도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기구나 각종 선언에서 문화권의 내용은 접근권, 참여권에서 점차 발전권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문화권의 개념과 내용을 구체화하는데는 문화권과 관련된 세부항목을 선별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이를 목록화 작업이라 한다. 한국사회에서 진행된 목록화 작업에서 문화권의 영역은 문화자유권, 문화평등권, 문화참여권, 문화환경권으로 유형화되었다. 이러한 구분은 세계인권선언에서 제시한 문화권의 핵심 내용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문화권을 구성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국가와 지역차원에서 살펴보았다. 국가 단위에서는 문화헌장 제정이 있었고, 지역 단위에서는 문화지표가 지속적으로 작성되고 있었다. 문화헌장은 문화권 실현을 강제할 수 있는 구속력을 갖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지역의 문화지표에서는 문화적 권리가 단일한 영역으로 설정되지 못하고 있었다.
앞으로 문화적 권리 목록의 세분화와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실천은 문화활동의 직접적인 공간인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문화향수권, 문화복지, 문화민주주의가 문화적 권리 구성의 핵심 영역이 되어야 한다. 또한 문화권의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문화지표, 조례, 문화헌장이 결합된 종합적 제도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문화권의 형성과 전개과정
Ⅲ. 한국사회에서 문화권의 재구성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강내희 / 2000 / ‘문화적 권리’의 이해와 신장을 위한 예비적 검토. In 21세기 인권1 / 한길사
2. [학술대회논문] - 강내희 / 2003 / 문화적 권리 신장을 위한 노무현 정부의 과제 / 문화적 기본권 신장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경욱 / 2003 /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 / 문화경제연구 6 (2)
4. [단행본] - 고명석 / 2011 / 인권과 사회복지 / 대왕사
5. [단행본] - 고코 카즈코 / 2004 / 문화정책학 / 시유시
2. [학술대회논문] - 강내희 / 2003 / 문화적 권리 신장을 위한 노무현 정부의 과제 / 문화적 기본권 신장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경욱 / 2003 /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 / 문화경제연구 6 (2)
4. [단행본] - 고명석 / 2011 / 인권과 사회복지 / 대왕사
5. [단행본] - 고코 카즈코 / 2004 / 문화정책학 / 시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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