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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정신의 산물인 법이란 권력을 매개로 한 지배질서의 형식으로서 사회질서의 유지기능을 수행하며, 이와 함께 야만적인 폭력적 지배질서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에서 오히려 권력이 법을 매개로 폭력성을 은폐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법의 배후에 숨어있는 이러한 폭력성은 법을 권력의 시녀로, 또 특정 권력 주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로 변질시키기 때문이다. 법과 권력의 이런 관계 메카니즘을 전제하고서 현대사회에서 거의 지배의식으로까지 자리잡고 있는 ‘법의 지배’ 혹은 ‘법치국가’사상에 다가설 때, 법에 대한 사회의 지배적 인식은 허위의식이 아닐까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론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인간존재는 모두 법이념이나 법형태상 주인의 지위를 부여받고 있지만, 정치권력?경제권력 그리고 문화권력은 오히려 합법의 형태로 다수의 인간들에게 그러한 지위를 결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현대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절대다수의 인간군상은 법이념이나 실정법차원에서 분명 주체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으면서도 주인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노예와 같은 삶에 비견될 수 있는 현실을 마치 인간 본래의 삶으로 오인하는 허위의식의 포로가 아닐까? 우리는 그 원인을 법을 형성하고 운용하는 모태라고 할 수 있는 권력의 사회적 배분문제로부터 찾아보았다.
목차
Ⅰ. 서론
Ⅱ. 정치권력과 법
Ⅲ. 경제권력과 법
Ⅳ. 문화권력과 법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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