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의 허용범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이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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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근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52號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189 - 21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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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사회에는 체벌 금지 정책과 그 대안에 대하여 주로 학생의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체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는 교사들의 기본적인 학습 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교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고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체벌 그 자체가 인권침해라는 것을 이유로 삼는다. 현행 교육관련 법규들이 학생징계의 절차를 명확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학교장의 재량권의 남용으로 인한 체벌이 행하여질 우려가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적법절차만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적절한 학생지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적법성과 교육상의 필요성이 적절한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아동의 교육에 있어서의 체벌이 인권침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학교에서의 교사에 의한 체벌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즉, 체벌을 인권침해로 파악하는 경우에는 학부모에 의한 체벌의 허용 여부도 교사에 의한 체벌의 경우와 똑같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학교에서의 교육상의 목적을 계기로 하는 교사에 의한 체벌문제는 인권문제라기 보다는 형사법상의 폭력행위와의 구별문제로서 체벌의 한계문제로 접근하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이 글이 착안한 점은 교사에 의한 학교에서의 체벌뿐만이 아니라, 부모에 의한 가정에서의 체벌도 그것이 과연 아동의 양육이라는 이름하에 허용될 것인가, 허용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동일한 측면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가벼운 체벌은 어린이의 일탈행위를 교정하거나 훈육하는 수단으로 허용되어 왔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러한 가벼운 체벌을 허용하는 경향은 학교에서 보다는 집에서가 더욱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가치관에 비추어 볼 때 가벼운 체벌조차 금지하게 되면 교사가 부모를 대신하여 그 자녀를 교육한다는 교육자로서의 책무를 완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부모에 의한 체벌과 교사에 의한 체벌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시대의 일반적인 법체계들은 이 두 유형의 체벌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한 다음 현행법체계 하에서 체벌의 허용여부를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존엄성을 비롯한 학생인권보장의 측면과 규정을 위반하여 일탈행동을 한 학생을 교육하고 교정할 현실적인 필요성의 측면을 비교?검토하여 체벌의 교육적 기능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법체계에 조화롭게 투영할 수 있도록 체벌관련 법제의 정비에 기여하고자 한다.

These days, in Korea, there has been a chain of acrimonious dispute over corporal punishment in school educational system. The Korean government claims that corporal punishment can be inflicted on the boatrocker in the class to protect the others’ rights for learning, but others, including some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s oppose desperately. Under this circumstances, we need to analyse the world’s legislation trends to take right direction of regulations of physical punishment from a comparative legal point of view.
In most countries, light corporal punishment is permitted as a way of disciplining and correcting a child. It is less acceptable as a means of discipline in schools than in the home. As to the educational system, many states have shown a readiness to ban corporal punishment, although they have not taken the same attitude towards parental corporal punishment. This unwillingness to accept physical punishment in schools breaches the traditional delegation of authority from parents to teachers, that is, the common law doctrine of in loco parentis.
If the argument in favor of mild corporal punishment as an effective way of educating in the family sphere is true, it is also open to question why mild corporal punishment should be prohibited in the educational system. But this distinction is made in many countries, and there may be good reasons for it.
This paper presents a comparative view of how the world’s legal systems treat corporal punishment meted by both parents and teachers, discussing the differences between parental corporal punishment and corporal punishment done by a teacher. It also deals with arguments both in favor of and against corporal punishment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and dignity versus the practical perspective of the need to educate and correct the child.
In conclusion, the perception of this paper holds that corporal punishment should be permitted for teachers in the limited scope in a particular manner under the doctrine of in loco parentis as well as for 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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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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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Adah Maurer / 1981 / Paddles Away: A Psychological Study of Physical Punishment in Schools

2. [학술지(정기간행물)] - Andre R. Imbrogno / 2000 / Corporal Punishment in America's Public Schools and the U.N / J.L. & Educ 29 : 125 ~

3. [학술지(정기간행물)] - Benjamin Shmueli / 2010 / Corporal Punishment in the Educational System Versus Corporal Punishment by Parents: A Comparativer View /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73 : 281 ~

4. [학술지(정기간행물)] - C. Harry Hui / 1988 / Measurement of Individualism-Collectivism / J. of Res. in Personality 22 : 17 ~

5. [학술지(정기간행물)] - Deana A. Pollard / 2002 / Banning Corporal Punishment: A Constitutional Analysis / Am. U. L. Rev 52 : 447 ~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5헌마1189 전원재판부

교사가 학생의 행동을 바로 잡으려는 의도에서 체벌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벌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절차와 방법이 적정하지 아니하며, 체벌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므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기소유예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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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

[1]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도의적 감정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가는 구체적 사정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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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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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사회과학 >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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