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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李相海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2號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219 - 25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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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령상 흡연규제를 위한 금연구역은 “실내지역”에 국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작년 2010년 5월 27일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실외”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여러 자치단체가 이러한 방향으로 금연조례를 제ㆍ개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른 한편 실내금연 역시 국민건강증진법령에 의해 규율되고 있지만, 진정으로 건강을 담보하기에는 그 실효성의 관점에서 큰 의문점을 자아내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독일에서 공중접객업소내의 흡연금지와 관련하여 가장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이에른 주 건강보호법의 제ㆍ개정과정과 특색을 살펴보고, 향후 실내금연을 위한 우리나라의 입법에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한편 연방헌법재판소는 2008년 7월 30일 베를린과 바덴-뷔르템베르크 비흡연자보호법규정에 대해, 베를린과 바덴-뷔르템베르크의 작은 “변두리 술집” 주인이 제기한 두 개의 헌법소원과, 바덴-뷔르템베르크에서 큰 디스코텍을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가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해당 조항을 위헌결정 한바 있는데, 먼저 이에 대해 약간의 고찰을 하였다.
바이에른 주 건강보호법은 공중접객업소에서의 비흡연자보호를 위한 규율로서 2007년 12월 20일 최초로 제정되어 2008년 8월 1일부로 발효되었다. 하지만 그 이후 근래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변천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원래 동법상의 흡연자보호규정은 전 독일에서 가장 엄격한 규율이었으나, 2009년 8월 1일 발효된 개정 법률에서는 몇몇 주요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비흡연자보호가 적잖이 후퇴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바이에른 주 국민들은 직접입법을 통해 - 흡연자클럽 불인정을 포함하여 - 엄격한 보호규정을 담고 있던 애초의 시점으로 복귀하고자 국민발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주 의회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종국적으로 2010년 7월 4일 국민투표가 실시ㆍ통과되어 새로운 법은 2010년 8월 1일부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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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2008년 7월 30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Ⅲ. 2010년 7월 4일 국민투표 이전의 법적상황
Ⅳ. 2010년 7월 4일의 국민투표와 이후의 법적상황 및 그 평가
Ⅴ. 흡연금지의 실효성 확보
Ⅵ.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광수 / 2009 / 간접흡연방지조례 제정을 위한 검토 / 지방자치법연구 9 (1) : 83 ~ 101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金明植 / 2003 / 흡연규제의 정당화근거에 관한 소고 / 공법연구 31 (3) : 19 ~ 19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수 / 2009 /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비흡연자보호법 결정에 대한 평가와 한국의 흡연규제법제에 대한 시사점 / 토지공법연구 45 : 407 ~ 432 google schola 6. [학술지(정기간행물)] - 표명환 / 2008 /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헌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 토지공법연구 42 : 521 ~ 543 google schola 7. [단행본] - Breitkopf / 2008 / StollmannDas Gesetz zum Schutz von Nichtraucherinnen und Nichtrauchern in Nordrhein-Westfalen / NWVBl : 125 ~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마457 전원재판부

    가.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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