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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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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Kim, Sung Bae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평화연구 평화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0
수록면
111 - 13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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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남북관계는 날로 악화되어 왔으며 6자회담의 전망도 밝지. 않다. 지난 7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과 북한의 후계체제 공식화를 계기로 한반도 정세의 해빙조짐이 있지만 아직은 별다른 진전이 없다. 기존의 남북합의가 거의 백지화된 오늘날 남북관계가 복원되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만 실현 가능하다. 더욱이 북핵문제의 진전은 현재의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제3차 남북정상회담만이 남북관계와 북핵문제의 돌파구를 동시에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문제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에 기여하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원칙이나 천안함 사태 등 최근의 정세를 고려할 때 북핵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못하는 남북정상회담은 정당화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북핵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북한이 아무 조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한다는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쉽지는 않겠지만 만약 북한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 핵실험 모라토리움을 선언한다면 이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상당히 의미 있는 기여가 될 것이다. 그러한 조치는 북한의 일방적 결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6자회담 틀 내에서 합의될 필요가 없다. 또한, 김정일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 결과 채택할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다면 또 다른 성과가 될 것이다. 향후 오바마 행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러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 두 행정부는 북핵문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이미 천명한 바 있다. 북한의 비핵화 과정 복귀, 핵실험 모라토리움 선언, 김정일 위원장의 명확한 비핵화 의지 천명 등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한미 공동의 “포괄적 패키지” 요소들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inter-Korean summit #inter-Korean relations #North Korean nuclear issue #Chonan incident #남북정상회담 #남북관계 #북핵문제 #천안함 사태

목차

1. Chonan Incident and Korean Peninsula
2. Dynamics of the Nuclear Crisis and Inter-Korean Relations
3. Past Experience
4. Plausible and Workable Agreements on the Nuclear Issue
5. Conclusion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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