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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서류매매 및 화환신용장에 대하여 종이서류를 발행하는 대신에 순수전자형태로 구현하는 방향에 대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특히, ICC는 UCP에 순수전자신용장을 적용함에 있어 상당한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eUCP를 제정하였다. UCP 상에 무역서류의 전자시스템을 용이하게 변경할 수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eUCP라고 할 수 있는데, eUCP는 UCP의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Rotterdam 규칙은 선하증권뿐만 아니라 해상화물운송장을 포함한 운송서류일반 더욱이 전자선하증권 외에 전자운송기록에 대하여도 그 기재의 효력, 양도의 여부, 유통성의 경우의 양도방법(배서방법)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Hague-Visby 규칙 등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즉, Hague-Visby 규칙에서는 선하증권과 그 밖의 유사한 권리증권에만 적용되게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 규칙 및 Incoterms 2010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신용장거래상의 운송서류에 관한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에 있다.
Rotterdam 규칙은 선하증권뿐만 아니라 해상화물운송장을 포함한 운송서류일반 더욱이 전자선하증권 외에 전자운송기록에 대하여도 그 기재의 효력, 양도의 여부, 유통성의 경우의 양도방법(배서방법)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Hague-Visby 규칙 등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즉, Hague-Visby 규칙에서는 선하증권과 그 밖의 유사한 권리증권에만 적용되게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 규칙 및 Incoterms 2010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신용장거래상의 운송서류에 관한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에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전자운송서류관련의 국제규칙과 주요법제
Ⅲ. 신용장거래와 전자운송서류의 문제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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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강원진 / 2007 / 신용장론(제5판) / 박영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오 / 2007 / UCP 600의서류심사기준과 eUCP 및 ISBP의 관련규정에 관한 고찰 / 관세학회지 8 (4) : 277 ~ 300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회 / 2007 / 개정 화환신용장통일규칙(UCP 600)상 운송서류의 수리요건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 해운물류연구 (55) : 145 ~ 173
7.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광서 / 2011 / Incoterms^® 2010의 주요 내용 및 실무상 문제점에 관한 연구 / 국제상학 26 (1) : 5 ~ 27
9. [단행본] - 송상현 / 2008 / 해상법원론(제4판) / 박영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오 / 2007 / UCP 600의서류심사기준과 eUCP 및 ISBP의 관련규정에 관한 고찰 / 관세학회지 8 (4) : 277 ~ 300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회 / 2007 / 개정 화환신용장통일규칙(UCP 600)상 운송서류의 수리요건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 해운물류연구 (55) : 145 ~ 173
7.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광서 / 2011 / Incoterms^® 2010의 주요 내용 및 실무상 문제점에 관한 연구 / 국제상학 26 (1) : 5 ~ 27
9. [단행본] - 송상현 / 2008 / 해상법원론(제4판)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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