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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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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Scientists and Engineers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한국정보과학회 2011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제38권 제1호(D)
- 발행연도
- 2011.6
- 수록면
- 118 - 121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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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개인정보보호관련 법은 공공과 민간으로 개별화된 체계로 인하여 헌법기관, 오프라인 사업자, 비영리기관 등은 관련법이 부재함에 따라 법 적용의 사각지대라는 커다란 허점을 드러냈다. 또한, 개별 법 사이의 보호원칙, 처리기준 및 추진체계가 상이하여 법의 보호를 받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기도 한다. 본 논문은 신규 제정되어 2011년 9월 발효가 예정되어 있는 개인정보보법(안)을 기준으로 기업이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스스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드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목차
요약
1. 개요
2. 관련연구
3. 신규 제정 개인정보보호법(안) 분석
4. 개인정보 수준측정 점검모델 개발
5. 결론
6. 참고 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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