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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4
- 수록면
- 1 - 1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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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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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근현대정치사를 되 돌이켜 보면 새롭게 조명되어야 할 과거가 참으로 많다. 그 중에서 우선 바로잡아야할 역사가 4ㆍ19 혁명이다. 4ㆍ19 혁명은 5. 16 이후 집권한 군부 정치세력에 의해 그 정치적 의미가 축소, 왜곡되었다. 5.16 군부세력은 자신들의 정권 찬탈을 정당화하기 위해 제2공화국의 실정과 혼란을 부각시키고 제2공화국을 태동시킨 4ㆍ19 혁명의 의미를 격하시켰다. 이러한 폄하된 평가는 제3공화국, 유신시절을 거쳐, 5공화국과 6공화국 노태우정권시절 30여년간 지속되었다.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과거 왜곡되었던 민주화 운동이 재조명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4ㆍ19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4ㆍ19 묘역을 성역화 하는 가시적 변화와 아울러 4ㆍ19를 학생의거가 아니라 ‘혁명’으로 그 명칭을 수정함으로써 4ㆍ19 혁명의 정치적 성격, 역사적 의미를 재평가하였다.
국립 4ㆍ19 민주묘지에 따뜻한 봄볕이 가득하건만 51년 전 싸늘하게 죽어간 이들에 대한, 그들이 지니고 있었던 민주의 열망에 대한 기억은 점차 흐릿해져가는 것 같아 마음이 시리다. 그러나 4. 19 혁명의 정신은 민주와 평화, 그리고 자유를 향하는 인류의 보편적 희망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불고 있는 민주화운동은 이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비록 4. 19 혁명과 그로 인해 태동한 장면정부는 군사정변으로 그 의미가 축소되고 왜곡되었지만 4. 19정신은 아직도 우리의 DNA에 녹아 들어있다. 특히 4. 19정신은 어려운 시기에 더욱 그 힘을 발휘해왔다.
해방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은 엄청난 시련과 난관을 헤쳐 오며 대한민국이라는 정치공동체를 지켜오고 있다. 비록 불안정한 과정을 거쳐 왔으며, 그 결과 역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제 3세계의 국가 중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우리만큼 이룬 나라를 찾기 어렵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경제적 재화와 민주적 결실이 항구적일 수 없다는 사실이다.
1987년 민주변혁기를 거쳐 다섯 차례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면서 정치이념, 시대정신은 물론, 구성원의 정치 행태와 의식, 사회 환경의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 정치공동체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체와 같아 상황의 변화와 행위자의 행동 패턴에 따라 항상 변화한다. 따라서 민주화 또는 정치발전은 끊임없는 추구해야할 대상이며, 경제, 사회, 문화적 안정 역시 영원히 품고 가야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현재 우리사회는 참여의 분출과 갈등의 심화 현상을 목격하고 있다. 국민들은 민주적 가치를 향유하고 있지만 동시에 신자유주의적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참여와 갈등 그리고 결쟁 속에서도 공동체 구성원들이 민주, 평화, 자유의 4. 19 정신으로 구성원 개개인이 구체적 삶 속에서 어려움의 극복 방안을 찾아 나가야한다. 현상적 갈등의 내면에 존재하는 본질을 통찰하여, 국가와 정치사회, 그리고 시민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서 우선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보혁 이념갈등, 지역주의, 노사갈등의 현상과 본질을 냉철하게 꽤뚫어 보아야 하며, 이를 조화와 통합으로 이끌기 위한 정치제도, 정치행태, 그리고 정치문화의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 4.19 DNA를 모두의 마음에 복원해야한다.
국립 4ㆍ19 민주묘지에 따뜻한 봄볕이 가득하건만 51년 전 싸늘하게 죽어간 이들에 대한, 그들이 지니고 있었던 민주의 열망에 대한 기억은 점차 흐릿해져가는 것 같아 마음이 시리다. 그러나 4. 19 혁명의 정신은 민주와 평화, 그리고 자유를 향하는 인류의 보편적 희망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불고 있는 민주화운동은 이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비록 4. 19 혁명과 그로 인해 태동한 장면정부는 군사정변으로 그 의미가 축소되고 왜곡되었지만 4. 19정신은 아직도 우리의 DNA에 녹아 들어있다. 특히 4. 19정신은 어려운 시기에 더욱 그 힘을 발휘해왔다.
해방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은 엄청난 시련과 난관을 헤쳐 오며 대한민국이라는 정치공동체를 지켜오고 있다. 비록 불안정한 과정을 거쳐 왔으며, 그 결과 역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제 3세계의 국가 중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우리만큼 이룬 나라를 찾기 어렵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경제적 재화와 민주적 결실이 항구적일 수 없다는 사실이다.
1987년 민주변혁기를 거쳐 다섯 차례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면서 정치이념, 시대정신은 물론, 구성원의 정치 행태와 의식, 사회 환경의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 정치공동체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체와 같아 상황의 변화와 행위자의 행동 패턴에 따라 항상 변화한다. 따라서 민주화 또는 정치발전은 끊임없는 추구해야할 대상이며, 경제, 사회, 문화적 안정 역시 영원히 품고 가야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현재 우리사회는 참여의 분출과 갈등의 심화 현상을 목격하고 있다. 국민들은 민주적 가치를 향유하고 있지만 동시에 신자유주의적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참여와 갈등 그리고 결쟁 속에서도 공동체 구성원들이 민주, 평화, 자유의 4. 19 정신으로 구성원 개개인이 구체적 삶 속에서 어려움의 극복 방안을 찾아 나가야한다. 현상적 갈등의 내면에 존재하는 본질을 통찰하여, 국가와 정치사회, 그리고 시민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서 우선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보혁 이념갈등, 지역주의, 노사갈등의 현상과 본질을 냉철하게 꽤뚫어 보아야 하며, 이를 조화와 통합으로 이끌기 위한 정치제도, 정치행태, 그리고 정치문화의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 4.19 DNA를 모두의 마음에 복원해야한다.
목차
1. 들어가며: 4. 19 정신의 복원
2. 참여의 분출과 갈등의 표출
3. 통합을 위한 정치제도 개혁
4. 나오며: 통합과 개혁을 위한 정치문화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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