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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행정구역개편이 포괄보조금의 교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먼저 행정구역개편안들이 언급되어야 하는데, 많은 개편안들 중 매우 구체적으로 안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각 계층에서 많은 논의를 했던 김병국 외(2007)의 안을 사례로 들어 분석한다.
분석결과, 시군들 간의 통합은 포괄보조금의 지원대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교적 큰 도시와 낙후된 작은 군(郡), 또는 낙후된 시군들 간의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지금까지 지원을 받아온 성장촉진(낙후)지역의 보조금 혜택이 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첫 번째로, 과거 통합거론지역과 지역기반 취약지역들이 서로 통합하거나 또는 한편이 흡수ㆍ통합될 경우 포괄보조금의 교부대상이 크게 바뀌게 된다. 예를 들어, 과거 통합이 거론된 지역들 중에서 목포ㆍ무안ㆍ신안이 통합을 하게 되면, 현재 신활력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무안과 신안은 배제되거나 또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될 수가 없다. 두 번째 사례로서, 역사성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시군통합에서는 주로 20만 이상의 큰 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작은 낙후된 군지역이 흡수ㆍ통합되고, 생활권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통합에서는 흡수ㆍ통합 외에 낙후된 시군지역들 간의 통합이 비교적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포괄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바뀌는 문제는 새로운 시군통합에 의한 행정구역개편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산업발전이 정체 또는 낙후된 시군지역이 발전하는(또는 큰) 시에 흡수?통합될 경우 지원으로부터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시군들 간의 통합은 포괄보조금의 지원대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교적 큰 도시와 낙후된 작은 군(郡), 또는 낙후된 시군들 간의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지금까지 지원을 받아온 성장촉진(낙후)지역의 보조금 혜택이 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첫 번째로, 과거 통합거론지역과 지역기반 취약지역들이 서로 통합하거나 또는 한편이 흡수ㆍ통합될 경우 포괄보조금의 교부대상이 크게 바뀌게 된다. 예를 들어, 과거 통합이 거론된 지역들 중에서 목포ㆍ무안ㆍ신안이 통합을 하게 되면, 현재 신활력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무안과 신안은 배제되거나 또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될 수가 없다. 두 번째 사례로서, 역사성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시군통합에서는 주로 20만 이상의 큰 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작은 낙후된 군지역이 흡수ㆍ통합되고, 생활권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통합에서는 흡수ㆍ통합 외에 낙후된 시군지역들 간의 통합이 비교적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포괄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바뀌는 문제는 새로운 시군통합에 의한 행정구역개편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산업발전이 정체 또는 낙후된 시군지역이 발전하는(또는 큰) 시에 흡수?통합될 경우 지원으로부터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Ⅰ. 서론
Ⅱ. 행정구역개편의 취지와 방법
Ⅲ. 포괄보조금제도와 그 지원대상 문제
Ⅳ. 대안의 모색
Ⅴ.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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