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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taken by the ICC in 1933 is revised in 1951, 1962, 1974, 1983, 1993, 2007.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o600 is the latest revision of the ICC on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The article 12 c of UCP 600 conflicts the rules of article 14, 15, 16. The legal relation between nominated bank and issuing bank is unclear in the article 12 c of UCP 600. The responsibility and liability of nominated bank for beneficiary, The right of the beneficiary to represent the documents to the nominated bank are not in the article 12 c of UCP 600. The confusion for expiry date and place of letter of credit, the decrease of the utility of letter of credit, the rise of the trade fraud can result from the article 12 c of UCP 600.
목차
Ⅰ. 서론
Ⅱ. 지정은행과 개설은행간의 법률관계
Ⅲ. 지정은행과 개설은행간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UCP 600의 규정
Ⅳ. 지정은행과 개설은행간의 UCP 600의 문제점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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