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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병완 (호서대학교) 서민교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45 - 6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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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ing of information is the standard of the computer information business today. The huge bulk of vendors license their computer information products. The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Act (UCITA), therefore, does not originate licensing contracts. UCITA was developed to provide basic, recognizable default rules for the existing licensing activity that goes on and expands as commerce in computer information expands. UCITA’s rules govern licensing of contracts for computer information from formation through performance, including remedies if there is a breach of contract. Included in UCITA are rules for warranties, both implied and express, and rules pertaining to risk of loss in a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Most of the rules in UCITA are the traditional and familiar rules of contract from the law of sales and from the common law, but adapted to the special nature of computer information licensing contracts. Freedom of contract is a dominating underlying policy for UCITA, exactly as that principle is the foundation for the law of commercial transactions, generally, and exactly as that law has served all commercial transac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has contributed to the economic growth and health of the United States.
#UCITA #computer information #digital information #Licensing contracts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국제디지털정보거래에 있어 UCITA의 적용
Ⅲ. UCITA의 접근방법 및 구성
Ⅳ. UCITA의 주요논점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고창현 / 1999 / 법률영한사전 / 광장서적출판부 : 137 ~ google schola 2. [단행본] - 國生一彦 / 2001 / 米國の電子情報取引法-UCITA法の解說 / 商事法務硏究會 google schola 3. [학위논문] - 박진아 / 2003 / 사이버스페이스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연구 / 박사 / 이화여자대학교 google schola 4. [단행본] - 석광현 / 2001 /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 박영사 : 111 ~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손경한 / 2007 / 국제전자정보거래에의 적용규범과 법적 쟁점 / 국제거래법연구 16 (1) : 55 ~ 9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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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완 ,  서민교 통상정보연구 201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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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KEPA) : I410-ECN-0101-2013-326-000680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