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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김병록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11年 10月號(通卷 656號)
발행연도
2011.9
수록면
11 - 23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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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設問】
Ⅰ. 당해 규정의 개요
Ⅱ. 재산권의 침해 여부
Ⅲ.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 여부
Ⅳ.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
Ⅴ. 평등권의 침해 여부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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