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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적 기업정책이 사회적 경제의 모델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이 평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의 사회적 기업정책은 정부 주도성의 정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것이 사회적 경제모델에 부합한 것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경제는 시민사회에서의 자생적인 발전과 적정수준의 자율성을 핵심적 요소로 전제한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적 기업정책은 사회적 경제로 규정하기 힘든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글은 사회적 기업정책과 사회적 경제 연구에 관한 선구자라고 평가되는 드푸르니(Defourny)의 사회적 경제 기준을 가지고 한국의 사회적 기업정책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Ⅲ. 유럽의 사회적 기업
Ⅵ. 한국의 사회적 기업정책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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