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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ㆍ의경이 자살하거나 탈영하는 등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전ㆍ의경 구타ㆍ가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하는 등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정 노력 와중에도 자살 및 자살시도가 발생하는 등 구태와 악습이 일거에 개선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2009년을 기준으로 총 경찰인력 131,513명 중 전ㆍ의경은 21.4%에 해당하는 28,11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10년간의 전ㆍ의경 자살 건수는 총 56건으로, 2002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평균 자살자수는 6.2명이며, 2003년에 11명으로 가장 많은 자살이 발생한 이래, 전반적으로는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2011년의 경우 1월에 1건의 자살이 발생하여 추가적인 발생도 우려되고 있다.
전ㆍ의경 자살이 빈발하는 이유로는 구타ㆍ가혹행위 등 스트레스 유발적 환경의 문제, 지휘관 리더십 부족 등 조직 관리상의 문제, 정신질환 등 개인적 차원의 문제, 자살 만연 풍토 등 사회환경적 차원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구타와 가혹행위를 근절하는 등 전ㆍ의경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지휘관 리더십을 고양하는 등의 조직 관리상의 제도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전ㆍ의경 선발 시와 복무 중에 정기적으로 심리검사를 받게 하는 등 개인의 내재적 문제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 거시적으로는 자살이 만연하고 있는 우리 사회 전반의 풍토를 개선하는 등의 사회적 환경 개선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09년을 기준으로 총 경찰인력 131,513명 중 전ㆍ의경은 21.4%에 해당하는 28,11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10년간의 전ㆍ의경 자살 건수는 총 56건으로, 2002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평균 자살자수는 6.2명이며, 2003년에 11명으로 가장 많은 자살이 발생한 이래, 전반적으로는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2011년의 경우 1월에 1건의 자살이 발생하여 추가적인 발생도 우려되고 있다.
전ㆍ의경 자살이 빈발하는 이유로는 구타ㆍ가혹행위 등 스트레스 유발적 환경의 문제, 지휘관 리더십 부족 등 조직 관리상의 문제, 정신질환 등 개인적 차원의 문제, 자살 만연 풍토 등 사회환경적 차원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구타와 가혹행위를 근절하는 등 전ㆍ의경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지휘관 리더십을 고양하는 등의 조직 관리상의 제도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전ㆍ의경 선발 시와 복무 중에 정기적으로 심리검사를 받게 하는 등 개인의 내재적 문제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 거시적으로는 자살이 만연하고 있는 우리 사회 전반의 풍토를 개선하는 등의 사회적 환경 개선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전ㆍ의경의 개념 및 설치의 법적 근거
Ⅲ. 전ㆍ의경 자살 관련 실태 및 문제점
Ⅳ. 전ㆍ의경 자살예방 대책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경찰청 / 2010 / 경찰백서
2. [기타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 2007 / 전ㆍ의경 구타 등 인권상황 직권조사 결과 및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종합제도개선 권고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균 / 2006 / 전의경의 폭력경험에 관한 연구 / 법학연구 (21) : 393 ~ 412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세은 / 2009 / 군인의 우울, 자살사고에 따른 Draw-a-Story 검사 반응의 특성 / 인간발달연구 16 (2) : 221 ~ 232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임 / 2008 / 군생활 적응 향상 프로그램이 전․의경의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 자아존중감, 군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 / 기본간호학회지 15 (3) : 387 ~ 394
2. [기타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 2007 / 전ㆍ의경 구타 등 인권상황 직권조사 결과 및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종합제도개선 권고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균 / 2006 / 전의경의 폭력경험에 관한 연구 / 법학연구 (21) : 393 ~ 412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세은 / 2009 / 군인의 우울, 자살사고에 따른 Draw-a-Story 검사 반응의 특성 / 인간발달연구 16 (2) : 221 ~ 232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임 / 2008 / 군생활 적응 향상 프로그램이 전․의경의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 자아존중감, 군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 / 기본간호학회지 15 (3) : 387 ~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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