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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4
- 수록면
- 171 - 210 (40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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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예산제도는 국가의 재정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시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키로 명문화하였고, 2010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시 최초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법정서류로서 국회에 제출하였다. 금년에는 2010년 예산에 대한 성인지 결산서가 작성될 예정이므로 우리나라의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가 가능해지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와 발전방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성인지 예산제도의 의의와 그 동안의 논의 과정 및 주요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제도 도입 경과와 운영 현황 및 한계점 등을 분석하였다.
세계적으로 성인지 예산제도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어 현재는 90여개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여성계의 주도로 강제적인 법적 기반을 갖추고 여성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기관의 주도로 성인지 예산서 작성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었다. 다수 외국의 사례와는 달리 성인지 예산서를 재정당국이 직접 작성 제출하고, 작성 대상사업의 분량이 방대하며 사업별로 성별 수혜분석 통계를 작성하는 등 제도적으로는 상당히 선진화된 모습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아직 예산 담당자들의 성인지적 인식이 신장되지 못하였고 예산이 성별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 심층적 분석이 결여되어 있는 등 앞으로도 많은 발전과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성인지 결산서 등을 바탕으로 제도 도입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발전방안을 모색 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으로 성인지 예산제도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어 현재는 90여개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여성계의 주도로 강제적인 법적 기반을 갖추고 여성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기관의 주도로 성인지 예산서 작성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었다. 다수 외국의 사례와는 달리 성인지 예산서를 재정당국이 직접 작성 제출하고, 작성 대상사업의 분량이 방대하며 사업별로 성별 수혜분석 통계를 작성하는 등 제도적으로는 상당히 선진화된 모습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아직 예산 담당자들의 성인지적 인식이 신장되지 못하였고 예산이 성별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 심층적 분석이 결여되어 있는 등 앞으로도 많은 발전과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성인지 결산서 등을 바탕으로 제도 도입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발전방안을 모색 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성인지 예산제도의 의의 및 관련이론
Ⅲ. 주요국의 성인지 예산제도 사례
Ⅳ. 우리나라 성인지 예산제도 현황
Ⅴ.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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