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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기윤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26호
발행연도
2011.10
수록면
5 - 62 (5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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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근대 법학방법론의 연원으로 평가받는 사비니 방법론의 개혁성과 창의성(Ⅱ), 사비니 방법론에 대한 연구동향(Ⅲ), 그리고 사비니의 방법에서 나타나는 二義性, 즉 학문 방법과 판단방법으로서의 법학 방법을 검토한 후(Ⅳ), 사비니 방법론의 법사상적 기반이 되는 철학적 배경에 관해 논의한다(Ⅴ). 다음에 사비니 방법론 형성의 도구개념이라 할 수 있는 법개념, 체계, 법관계와 법제도 개념을 방법론적 기능과 관련하여 검토한다(Ⅵ). 특히 사비니 방법론은 법원론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Ⅶ에서는 이를 살펴보고, ⅧI에서는 법학을 성립시키는 방법으로서의 역사적 방법과 체계적 방법을 종래와 같이 대립적 관점이 아니라 칸트 이래 독일 관념론 철학에 입각하여 통합적인 관점에서 고찰한다. 이어서 Ⅸ에서는 이러한 법학 혁신을 시도하는 사비니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인지를 탐구하고 Ⅹ에서는 사비니 방법론의 현대적 의의 마지막으로 사비니의 방법론이 한국 사법학에 주는 교훈과 향후 과제에 관해 언급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머리말
Ⅱ. 사비니 방법론의 개혁성과 창의성
Ⅲ. 사비니 방법론의 연구사와 접근방법 및 史料
Ⅳ. 사비니 법학에서의 방법개념 : 학문 방법과 판단 방법으로서의 법학 방법
Ⅴ. 사비니 방법론의 철학적 기반에 관한 논의
Ⅵ. 방법론의 전제가 되는 기초개념
Ⅶ. 방법론과 법원론과의 관계
Ⅷ. 역사적 방법과 체계적 방법
Ⅸ. 법학 혁신의 목적 -낭만인가? 실존인가?
Ⅹ. 사비니 방법론의 현대적 의의
XI. 한국 사법학의 과제와 그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
Zusammenfassug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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