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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석정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35집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409 - 42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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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ional joint principal offender is that, already in the middle of committing a crime means to meet each other after criminal committed.
The possibility of the formation of successional joint principal offender predecessor in the middle of the action taken by this act is formed by co-decision. Co-decision reached base after a crime to admit successional joint principal offender should note that in case.
Now trailing the leading and trailing characters must act jointly on whether to be for the dominant feature of the crim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functional integral role in the execution of the act as long as you're not sharing it should be demanding.
It also has already been realized by the leading characters, trailing crime to belong to a party that will be against the causality and a person who participated in the conduct of the participants were treated after the joint principal offender are said to admit because ratification are not acknowledged as criminal. Also, co-responsible scope being artificially expanded to be no reason to criminal policy as trailing characters involved and co-responsible for the conduct of the self to belong to join in on a crime.
Conclusion of positive theory is that of criminal set of self-responsibility's principles would be contrary.
The entire crime as an accessory in case of the concurrent offences and the erfolgsqualifizierte delikte can not be agreed on the opinion. First, it seems there is no uniform standard. The opinion that the entire crime as an accessory in all cases is not also seen as an accessory. The reason is unclear. Second, the view of the sentencing seem to have a little problem.
Therefore, It can not be agreed on the intention after crime. The responsibility of joint principal offender should consider it reasonable about trailing only for acts because of the cognition and admission is not a fact of co-processing.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승계적 공동정범의 필요여부
Ⅲ. 개별범죄유형에서 승계적 공동정범의 성립범위
Ⅳ.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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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63 판결

    [1]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오직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된 행위를 하였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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