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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협상 20년 : 연구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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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Years North Korean Nuclear Negotiation : Major Research Issue & Problem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재훈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51집 제3호 KCI Excellent Accredited Journal
발행연도
2011.9
수록면
135 - 151 (17page)
DOI
10.14731/kjir.2011.09.51.3.135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20년 간의 협상 과정을 분석하여 협상 구조와 주요 쟁점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
연구배경
북한 핵 문제는 20년 이상 한반도와 동북아의 주요 문제로 자리 잡았다. 본 연구는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그간의 협상 노력을 평가하고 향후 효과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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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1991년부터 2010년까지 발표된 1,605건의 북한 핵 관련 자료를 대상으로, 협상 구조와 전략을 분석하였다. 이론적 틀로는 Jeffrey Z. Rubin과 Victor A. Kremenyuk의 협상 결과 평가 요소와 Peter Berton의 이슈 통제 개념을 사용하였다.
🏆
연구결과
북한의 도발적 협상 행위와 이에 따른 악순환적 협상 구조가 확인되었고, 향후 정부의 협상 전략에 대한 평가와 제안이 이루어졌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북한의 입장 변화와 협상 행동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북핵 협상 20년 : 연구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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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부터 2010년까지의 석/박사논문과 학술지에 게재된 1,605건의 북한 핵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Jeffrey Z. Rubin 와 Victor A. Kremenyuk의 구조와 전략, 협상결과 평가요소 개념을 중심으로, 이슈통제력과 콘텐츠 분석기준은 Peter Berton의 개념으로 분류하여 핵 협상의 주요 쟁점을 단순히 시간 진행별 혹은 당사자 간의 이슈공방의 문제의 시각을 넘어 협상구조와 쟁점, 전략과 성과평가를 살펴보고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협상노력에 대해 일반 학계와 연구기관 연구자들이 어떻게 평가해왔는지 살펴본다.
또한 지난 20년간의 주요 연구의 쟁점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정부의 협상에 중요한 시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은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 협상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언더달(Arild Underdal)의 협상결과 평가 모형(Outcomes of Negotiation) 네 가지 요소와 EU협상의 다자간 의제선점 사례모형연구자로 유명한 페치(Frank R. Petsch)박사의 의제선점을 위한 요소를 중심으로 정책시사를 얻고자했다.
그리고, 1605건의 연구 자료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본 연구자는 아래와 같은 해결을 제시한다. 지난 20년간의 악순환적 구조는 다분히 한국과 미국적 시각만을 중심으로 분석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보다 종합적인 협상구조와 패턴을 보기위해서는 북핵 위기가 발생된 지난 20년간 북한의 입장변화와 전략/전술적 협상행태를 비교분석해야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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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연구주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20년 간의 협상 과정을 분석하여 협상 구조와 주요 쟁점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배경

북한 핵 문제는 20년 이상 한반도와 동북아의 주요 문제로 자리 잡았다. 본 연구는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그간의 협상 노력을 평가하고 향후 효과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1991년부터 2010년까지 발표된 1,605건의 북한 핵 관련 자료를 대상으로, 협상 구조와 전략을 분석하였다. 이론적 틀로는 Jeffrey Z. Rubin과 Victor A. Kremenyuk의 협상 결과 평가 요소와 Peter Berton의 이슈 통제 개념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북한의 도발적 협상 행위와 이에 따른 악순환적 협상 구조가 확인되었고, 향후 정부의 협상 전략에 대한 평가와 제안이 이루어졌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북한의 입장 변화와 협상 행동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주요내용

목차

한글초록
Ⅰ. 문제제기
Ⅱ. 북핵협상 20년 악순환 구조
Ⅲ. 북핵 협상 사례 연구 특징과 과제
Ⅳ. 결론: 대안에 대한 검토
참고문헌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1. [학술대회논문] - 안대균 / 2010 / 북핵문제 구조와 과제 / 『대북협상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한국협상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문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안대균 / 1999 / 약소국의 대강대국 협상: 특징과 과제 / 협상연구 5 (2) google schola 3. [단행본] - 외교부 / 2005 / 북한 핵문제 분석자료집 / 외교부 google schola 4. [단행본] - 외교부 / 2011 / 북한 핵문제 자료집 / 외교부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전성훈 / 2009 / 북한 핵보유 의지 확인과 대외 협상 및 위협용 / 북한 google schol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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