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mocratic Process of Mongolian Political Parties

Kh. Tsengeltuya

doi:10.16881/jss.2011.10.2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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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Kh. Tsengeltuya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2011년 제22권 4호

발행연도: 2011.10

수록면: 55 - 87 (33page)

DOI: 10.16881/jss.2011.10.2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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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제목은 “몽골 정당들의 민주화 과정”으로 70년이 넘는 몽골에서의 공산당 시대에 권력을 독점하고, 일당제를 구축해 온 공산당에 중점을 두고 있다. 1990년대 민주화 이전에 있었던 일당제는 제거되었으며, 민주화 과정은 복수정당제도를 설립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새로운 정당들의 국회의원들은 자유와 공정한 선거에 의해 SGK(국회)에 당선되었으며, 국가의 권력을 공유하며 정부 수준의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시스템은 형식적이었으며 외부적으로만 복수정당제도로 보였다. 그리고 국회 선거 결과는 이러한 상태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몽골은 다른 사회주의 정권의 동유럽 국가들과 소련의 경우처럼 민주화의 제3기에 해당이 되었으며, 이의 일부분이 되었다. Gill. G는 이러한 민주화의 움직임의 특징에 대해 “변화는 정치에 기반한 경제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민주주의의 결과로 몽골은 경제적인 시스템에 변화가 생겼는데, 기존의 사회주의의 중심이었던 중앙집중계획 경제에서 새로운 제도인 시장 경제로 바뀌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정치 제도를 일당제에서 복수정당제로 바꾸었다. 그러나 공산당의 후신인 몽골인민당이 이미 시스템 내부를 지배하고 있었으며 J. T. Ishiyama의 이론 “탈공산주의 국가에서의 과거 공산당의 지위”에 대한 연구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점차 권력을 획득해 나갔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복수정당제도에서 중요한 역할로 존재하며, 민주주의 체제에 의해 지지 받는다. 비록 몽골이 과거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에 익숙해졌지만, 의회에서의 불공정한 정당의 분할은 국가 산업과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러므로 몽골의 영향력 있는 정당들은 이러한 제도들을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몽골인민당은 이미 48:28이라는 의석 분배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아직 군소정당들은 여전히 약하므로 오로지 두 개의 정당만이 의회 대표하기에 충분하다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몽골에서 과거의 공산당이(몽골인민당)이 다른 정당들에 비해 더욱 민주화 되었으며 앞으로의 민주화 과정에서 더욱 강력해질 것을 증명한다.

My article, titled on “Democratic process of Mongolian political parties”, focused on communist party could hold state power alone and established one-party system over 70 years during the communist regime in Mongolia before 1990’s democracy and after the democracy the one-party system was eliminated and the democracy affected to establish multi-party system in the country. According to new Constitution candidates of political parties, who were elected through free and fair election into the SGK hold state power together and make decisions in government level. But the system is formal and just looks like as multi-party system externally and the electoral results of the SGK affirms the condition.
Mongolia is involved in the third wave of the democratization as other socialist countries of the Eastern Europe and SU and the country became a part of the wave. Gill.G. suggested that the specific feature of the democratic wave is “...transition was economic in addition to political...”. By the democracy, Mongolia changed its economic system, central planned system, which is core pillar of the socialism, by new one, market economy, also changed its political system to multi-party from one-party system, but there as previous MPP is dominating in the system and becoming powerful as affirmed by J.T.Ishiyama’s theory “ex-communist parties in post-communist countries”.
Free and fair election is the core pillar to exist multi-party system and supports democratic system. Even though Mongolia used majority system of election in the past five elections of the SGK, but inequal seat distribution of political parties in the SGK affected negatively to state affairs and policy. Therefore Mongolian influential political parties have interest to change the system by proportional system of election and MPP already suggested to DP a proposal about seat distribution 48:28 because the party considers that small parties are still weak, therefore only the two parties can represent in SGK is enough.
So, the fact manifests that ex-communist party of Mongolia is more democratized than other political parties, also became powerful in the democratic period.

#Democracy #Post-communist Countries #Party System #Mongolian People's Party #MongolianDemocratic Party #Central Planned Economy #Market Economy #Three Waves of Democratization #Soviet Union #State Great Khural-parliament #민주화 #탈-공산국가들 #정당체계 #몽골인민당 #몽골민주당 #중앙집중계획경제 #시장경제 #민주주의의 세 대원 #소련 #국회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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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John T.Ishiyama / 1995 / Communist Parties in Transition: Structures, Leaders, and Processes ofDemocratization in Eastern Europe / Comparative Politics

2. [기타자료] - Alan Ware / / Political Parties and Party Systems, Ch-5, The Classification of Party Systems

3. [기타자료] - / / Materials of Department of Civil Case of the Supreme Court of Mongolia

4. [단행본] - Samuel P.Huntington / 1991 /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Ch-1,What / Norman and London

5. [단행본] - B.Chimid / 2006 / Current Politics in Lawyers View / Ulaanbaatar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첸겔토야

소속기관 충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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