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민간기금 조성과 금융지원 활성화방안

양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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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용희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사회적기업연구원 사회적가치와 기업연구 사회적기업연구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3 - 2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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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확보, 기술개발, 자본조달 등이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자본조달은 사회적기업의 창업과 육성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의 자본시장은 아직 발달되어 있지 않아 금융권을 비롯한 비영리부문에서의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자본조달을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의 법적구성, 규모 등 성격에 따라 구분이 필요하다. 이는 우리나라와 같이 상법상의 사회적기업과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 다양한 성격의 사회적기업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이들 사회적기업의 법적 요건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지원 기금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적 요건 이외에도 경쟁력을 지닌 시장 친화적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중심의 사회적기업의 자본조달에 대한 구분이 요구된다. 또한 사회적기업이 기업으로서 시장에서의 생존을 위해서는 그들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조달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시급이 요구된다. 향후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전문재단설립과 민간기금조성, 기업사회공헌 기금의 활용, 모태펀드를 활용한 사회적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사회적기업의 모금역량 강화 등을 통한 다양한 자본시장의 조성과 함께 사회적기업 금융전문가 양성, 정부지원 방식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Factors such as acquisition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of technology, capital financing and etc are considered important for a sustainability of a social enterprise. Among them, a capital financing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founding and fostering of social enterprise. However, the capital market for social enterprises in South Korea are not yet sufficiently developed and thus, an institutional strategy for supporting social enterprises ranging from financial industries to non-profit organization is in need. In order to provide a capital financing for social enterprises, it needs to be categoriz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such as legal constitution, size, and etc of a social enterprise. In other words, in case of South Korea where various social enterprises with different characteristics such as social enterprise under the commercial law, nonprofit corporation, cooperative, and etc are mixed together, the characteristic of support fund of a social enterprise may vary according to the legal requirements of such social enterprises. However, in addition to legal requirements, with competitive market-friendly social enterprises and the disabled, the elderly, and vulnerable groups" social enterprises will be separated.
Furthermore, for a social enterprise to survive as an enterprise within the market, a governmental and a non-governmental institutional strategies must be immediately provided so that these enterprises can secure required capital when they need it. Therefore, in order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South Korean social enterprises in the future, various capital markets should be constructed by establishing special foundation for social enterprise, private fund as well as by utilizing the corporate social contribution fund in addition to capital market vitalization measure using fund of fund, and by reinforcing the fund-raising capacity of social enterprises. Moreover, a systemization of the nurturing of finance specialist for social enterprises and the government support are required.

#사회적기업 자본시장 #자본조달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사회적기업 육성 #Social Enterprise Capital Market #Capital Finance #Sustainability of a Social Enterprise #Promotions of a Social Enterprise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사회적기업과 자본시장
Ⅲ.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선진국 금융지원제도의 현황
Ⅳ.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자본조달 현황
Ⅴ.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민간기금 조성 방안
Ⅵ.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민간기금 활성화를 위한 정책
Ⅶ.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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