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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연이 (안산대학교) 김희권 (한양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10호
발행연도
2011.10
수록면
242 - 256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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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를 통해 개인의 일상을 공유하는 활동이 보편화되었다. 이 경우에는 텍스트뿐 아니라 사진도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사진을 찍어 올리기가 손쉬운 만큼 타인의 사진을 스크랩하는 일도 매우 용이해졌다. 그러나 그 사진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스크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타인의 사진저작물을 무단이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며, 이것을 내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경우에는 복제권·전송권·전시권을 침해하게 된다. 스크랩이 허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진저작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저작권 침해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타인의 사진저작물을 변형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변형의 정도에 따라 복제권·동일성유지권·2차적 저작물작성권 침해가 이루어진다. 화면캡처의 기술이 발달하여 몇 번의 클릭만으로 타인의 사진저작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지만, 기술적으로 가능한 행위가 모두 합법적이지는 않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여야 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소셜미디어와 사진저작권 침해
Ⅲ. 보호받는 사진저작물의 조건
Ⅳ. 사진저작물과 관련된 저작권법상의 권리들
Ⅴ. 허락 없이 사진저작물을 스크랩하는 경우의저작권 침해 문제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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