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사」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시론적 검토

박철호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철호 (전주대)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43輯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345 - 371 (2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산업의 고도화와 물질문명의 발달로 인간의 기대여명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비례하여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적ㆍ물질적ㆍ사회적 요인 또한 함께 늘어나고 있다. 현대인은 이러한 위협에 맞서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며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인 운동의 중요성을 이미 인식하고 있고 여러 경로를 통하여 효과적인 운동방법을 택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행법상 건강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운동을 지도하는 것을 직역으로 하는 체육 지도자들이 다수 인정되고 있으며 예컨대 1급ㆍ2급ㆍ3급 생활체육지도자나 1급ㆍ2급 경기지도자를 비롯한 다양한 체육지도자가 그들이다.
그러나 치료를 요하는 환자나 건강에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이른바 잠재적ㆍ예비환자의 경우 오히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동이 더욱 절실히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이들의 건강을 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스포츠활동을 지도해줄 운동전문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환자나 예비 환자의 건강회복ㆍ증진을 위한 운동지도(이른바 임상의 치료적 운동지도)는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스포츠활동을 지도하는 것보다 그 부작용이나 위험도 등을 고려해 볼 때 더욱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지도자를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법은 그 존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운동은 국가의료의 재정적 부담을 감소시켜 줄뿐만 아니라 노령화 사회를 대비한 사회복지비용을 절감시켜주며, 점차 증가하고 있는 스포츠 재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행 보건ㆍ의료 및 체육관련법령들은 분명 치료적 운동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도해줄 전문가의 수요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건ㆍ의료와 연계된 운동전문가인 운동사 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현행 헌법이나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체육진흥법 등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체육지도자의 육성에 관하여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치료적 운동이나 임상과 연관된 운동을 지도해줄 전문가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물론 그동안 학계나 관련행정부처에서 새로운 운동전문가로서의 운동사 제도의 도입을 위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운동사와 관련된 여타의 직업군과의 이해충돌, 관련부처간의 이견조정 실패 등으로 이렇다 할 결과가 도출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분명 운동사 제도 도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안임에 틀림없고 또 그것만이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한 옳은 선택임에 틀림없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관한 사전 작업으로서 운동사의 관할 관청의 선정문제, 자격부여를 위한 공적 장치마련 방안, 운동사라는 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 신분 보장, 추완적인 보수교육의 필요성 등 입법시 유의해야 할 사안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The health to modem human being’s life means mental soundness and physical integrity. The life-expectancy of mankind is gradually increasing as development of material civilization and advancement of the industry. The environmental, physical and social factors to threat to the health are also increasing. Because of these threats modem people already recognize the importance of exercise as a way to recover, maintain and improve their physical health. Through various way they try to choose the effective exercise methods suited to their own health. There are many exercise specialists such as Game Coaches and Athletic Directors in Korea. And they all teach the exercise of healthy people under the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and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of Korea.
However there can not be Clinical Exercise Professional who train the exercise to patients or preliminary patients who need to recuperate their health because the Korean law does not accept that exercise specialists train them the exercise for the medical treatment. Despite the absence of the law to recognize them, in Korean society, there are many Clinical Exercise Professionals who has been carried out various tasks in the medical fitness test, exercise test, muscle and joint function test, exercise prescriptions and exercise counseling and exercise training.
So the “Clinical Exercise Professional system” should be introduced in Korea because it will reduce the financial burden in national medical costs, especially it will save social welfare costs in preparation for an aging society, providing an opportunity to promote the sports rehabilitation industry.
In order to introduce Clinical Exercise Professional System, it should be established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governing them, prepared the legal entitlement for them. additionally “Clinical Exercise Professionals” should consist of professional experts who had completed professional training. They should be guaranteed as an expert on identity, supported by the continuing subsequent education.
Due to increased demand for Clinical Exercise Professionals who are associated with health and medical fields, the necessity of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rapidly will be increased. It may take a little time, but sooner or later it will be introduced in Korea. If we have to adopt it, the legal basis for th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firmly in order to secure effective system operation and minimize controversy.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지도자 #운동사 #보건의료 #운동처방 #운동전문가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Clinical Exercise Professional #Health Exercise Leaders #Health Care #Kinesiology #Exercise Prescription #Exercise Specialist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강경근 / 2004 / (신판)헌법 / 법문사

2. [단행본] - 정영수 / 2003 / 운동손상학원론 / 대한미디어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경원 / 2007 / 사회의료비용 절감을 위한 체육정책에 대한 소고 / 운동학 학술지 9 (1)

4. [학술대회논문] - 김기진 / 2009 / 체력증진에 따른 유병률 감소효과 / 운동사 면허제도 설치를 위한 2차 국회대토론회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양례 / 2006 / 노인의 생활체육 참가와 건강상태 및 의료비 지출의 관계 / 체육과학연구 17 (4) : 125 ~ 137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철호

소속기관 전주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650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재활분야 사회서비스 종사자 고용변화에 대한 맥락-패턴 분석: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권지성 , 하태정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020 .11

미등록 이주민의 건강 현황 분석과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언 : 문헌조사와 전문가 인터뷰를 중심으로

신유나 , 하세가와 사오리 , 최규진 공공사회연구 2019 .02

근대적 인간과 전근대적 종교의 심원 : 1970년대 성장주의와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정연 한국사회학 2018 .11

한국에서 교육 기회는 점점 더 불평등해져 왔는가? : 부모 학력에 따른 자녀 최종학력 격차의 출생 코호트 추세

최성수 , 이수빈 한국사회학 2018 .11

범죄예방용 CCTV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소고

한재경 공공사회연구 2018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3-360-000938890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5)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