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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회계의 보고목적은 수탁책임 (stewardship responsibility)뿐만 아니라 운영책임(operational responsibility)까지를 포함한다. 2007년 제정된 국가회계법은 발생주의 · 복식부기를 도입함으로써 국가자산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운영책임을 포함하는 정부의 회계보고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2009년부터 국가자산을 제외한 재정 전 부문에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유예되었던 국가자산의 인식 및 감가상각이 적용된다. 유. 무형의 국가자산은 금액이 중요하고 오랜기간 미래 경제 활동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자산을 평가하고 어떻게 배분하여 비용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결과중심의 성과평가와 유용한 정보제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발생주의를 이미 도입하고 있는 국가의 사례와 국제공공회계기준의 분석을 통하여 국가자산의 분류, 최초 인식과 재평가, 재평가주기, 재평가방법 및 감가상각방법 그리고 내용연수 등에 대한 시행방안을 제시하였다.
2011년 국제회계기준 본격 도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공공회계기준인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기준을 준용하는 것은 발생주의 국가회계 시행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미 발생주의 국가회계를 도입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연구한 본 연구는 본격적으로 도입될 우리나라 국가회계 시행방안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발생주의를 이미 도입하고 있는 국가의 사례와 국제공공회계기준의 분석을 통하여 국가자산의 분류, 최초 인식과 재평가, 재평가주기, 재평가방법 및 감가상각방법 그리고 내용연수 등에 대한 시행방안을 제시하였다.
2011년 국제회계기준 본격 도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공공회계기준인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기준을 준용하는 것은 발생주의 국가회계 시행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미 발생주의 국가회계를 도입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연구한 본 연구는 본격적으로 도입될 우리나라 국가회계 시행방안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국가회계제도의 발전과정과 선행연구
Ⅲ. 주요국의 국가자산평가 및 감가상각 현황
Ⅳ. 국가자산평가 및 감가상각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경호 / 2007 / 복식부기 정부회계 / 신영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훈 / 1999 / 뉴질랜드의 정부회계제도 개혁: 발생기준으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회보 33 (2)
4. [학술대회논문] - 김정애 / 2010 / 기업회계기준 제5호 개정에 의한 유형자산 재평가동기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흥수 / 2006 / 자산재평가 재시행의 합리적 방안에 관한 연구 / 부동산연구 16 (1) : 101 ~ 145
6.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상임 / 2007 / 회계정보 유용성 관점에서의 국가회계？지방자치단체회계？기업회계의 비교분석 / 생산성논집 21 (3) : 291 ~ 319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훈 / 1999 / 뉴질랜드의 정부회계제도 개혁: 발생기준으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회보 33 (2)
4. [학술대회논문] - 김정애 / 2010 / 기업회계기준 제5호 개정에 의한 유형자산 재평가동기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흥수 / 2006 / 자산재평가 재시행의 합리적 방안에 관한 연구 / 부동산연구 16 (1) : 101 ~ 145
6.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상임 / 2007 / 회계정보 유용성 관점에서의 국가회계？지방자치단체회계？기업회계의 비교분석 / 생산성논집 21 (3) : 291 ~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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