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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10
- 수록면
- 2,927 - 2,95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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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금융규제 강화방안의 핵심은 시스템리스크를 억제함으로써 거시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는 개별 금융회사의 미시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존의 금융규제 방식이나 규제수단이 금융회사의 공통적 손실노출과 경기순응성에서 발생하는 시스템적 영향을 적절히 통제할 수 없다는 한계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산업이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일국 내 각 경제부문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투자은행을 중심으로 금융회사 사이의 대차계약이 국경을 초월하여 빠르게 확대됨으로써 어떤 금융회사라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선진 각국의 금융규제 강화방안은 전통적 뱅킹시스템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 그리고 일국 내 금융시장규제에 집중되어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방안 도입을 위한 논의가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시스템리스크 통제 방안의 구축이 선결과제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사은행업의 활동이 전통적 뱅킹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경기순응성을 강화시키고, 시스템리스크를 확대·재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즉 유사은행업 그 자체 및 유사은행업과 전통적 뱅킹시스템과의 연결고리에 대한 감독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시스템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글로벌 금융안정을 위한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시스템리스크와 금융규제의 진화
Ⅲ. 미시금융규제 강화 및 거시금융규제 도입
Ⅳ. 요약 및 평가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전용복 / 2011 / 국제금융규제 및 협력에 대한 검토
2. [단행본] -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2011 / 바젤Ⅲ 기준서: 글로벌 자본 및 유동성 규제체계
3. [학술지(정기간행물)] - 홍수완 / 2010 / G20 체제의 금융시스템 개혁안-BIS 은행규제를 중심으로 / 동향과 전망 7 (79) : 78 ~ 109
4. [학술지(정기간행물)] - Adrian, T / 2008 / Liquidity and Leverage / Journal of Financial Intermediation 24
5. [학술지(정기간행물)] - Adrian, T / 2009 / The Shadow Banking System: Implications for Financial Regulation / Financial Stability Review 11
2. [단행본] -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2011 / 바젤Ⅲ 기준서: 글로벌 자본 및 유동성 규제체계
3. [학술지(정기간행물)] - 홍수완 / 2010 / G20 체제의 금융시스템 개혁안-BIS 은행규제를 중심으로 / 동향과 전망 7 (79) : 78 ~ 109
4. [학술지(정기간행물)] - Adrian, T / 2008 / Liquidity and Leverage / Journal of Financial Intermediation 24
5. [학술지(정기간행물)] - Adrian, T / 2009 / The Shadow Banking System: Implications for Financial Regulation / Financial Stability Review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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