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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陳新民 (국립대만대학교) 허순철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17 - 25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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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중화민국(대만)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의 해석
3. 비시각장애인이 안마사가 될 수 없도록 한 규정의 합헌성
4. 결론 -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 결코 끝나지 않을 이야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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