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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article, the author critically assesses the current articles of ‘The Law for Safety and Health in the Industry’ in Korea, especially with respect to the administrative penalty and criminal punishment.
As the comtemporary scholarship assert, it can be rational and wise, to convert criminal punishment to administrative penalty, administrative penalty to administrative fine for negligence, above all in a viewpoint of the decriminalization, the enhancement of efficiency in the achievement of administrative goals and so on.
However, to the contrary, we should make clear, whether the current provisions of the Law for Safety and Health in the Industry are consistent with scope and contents of criminal punishment and administrative penalty in the current most administrative laws.
As above stated, there are some notable omissions of criminal punishment in contrast to another administrative laws. And in part, the criminal punishment or the administrative penalty is harsher than another administrative laws. Partly Many violations against the Law for Safety and Health in the Industry can be sanctioned with a light penalty or punishment. Therefore, this article has demonstrated which solution we have to find.
As the comtemporary scholarship assert, it can be rational and wise, to convert criminal punishment to administrative penalty, administrative penalty to administrative fine for negligence, above all in a viewpoint of the decriminalization, the enhancement of efficiency in the achievement of administrative goals and so on.
However, to the contrary, we should make clear, whether the current provisions of the Law for Safety and Health in the Industry are consistent with scope and contents of criminal punishment and administrative penalty in the current most administrative laws.
As above stated, there are some notable omissions of criminal punishment in contrast to another administrative laws. And in part, the criminal punishment or the administrative penalty is harsher than another administrative laws. Partly Many violations against the Law for Safety and Health in the Industry can be sanctioned with a light penalty or punishment. Therefore, this article has demonstrated which solution we have to find.
목차
Ⅰ. 개요
Ⅱ. 안전ㆍ보건조치(위험예방조치)위반치사죄
Ⅲ. 안전ㆍ보건조치 등 위반죄
Ⅳ. 양벌규정의 적정성
Ⅴ. 과태료 부과대상 의무위반유형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의 적정성
Ⅵ.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Bohnert, Joachim / 2007 / Kommentar zum Ordnungswidrigkeitenrecht, 2. Aufl
2. [단행본] - Stober, Rolf / 2007 / Verwaltungsrecht, Studienbuch, 12. Aufl
3. [단행본] - 김남진 / 2011 / 행정법 I, 제15판 / 법문사
4. [단행본] - 김동희 / 2010 / 행정법 I, 제16판 / 박영사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명길 / 2009 / 行政罰의 法理 - 行政刑罰과 行政秩序罰의 병과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49 (2) : 109 ~ 132
2. [단행본] - Stober, Rolf / 2007 / Verwaltungsrecht, Studienbuch, 12. Aufl
3. [단행본] - 김남진 / 2011 / 행정법 I, 제15판 / 법문사
4. [단행본] - 김동희 / 2010 / 행정법 I, 제16판 / 박영사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명길 / 2009 / 行政罰의 法理 - 行政刑罰과 行政秩序罰의 병과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49 (2) : 109 ~ 132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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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도1983 판결
가.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때에는 항소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따로 설시하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판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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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7. 11. 29. 선고 2005헌가10 전원재판부
가. (1)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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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1헌바14 전원재판부〔합헌 · 각하〕
가. 헌법소원심판의 전제가 된 당해 사건의 항소심(抗訴審)절차에서 위헌 여부의 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었는데도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또다시 같은 항소심(抗訴審)절차에서 같은 법률조항(法律條項)에 관하여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위헌 여부의 심판제청을 하고 그것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경우, 이는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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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8. 24.자 2000마1350 결정
과태료의 제재는 범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므로 그 성질상 처음부터 공소시효(형사소송법 제249조)나 형의 시효(형법 제78조)에 상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이에 상당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일단 한번 과태료에 처해질 위반행위를 한 자는 그 처벌을 면할 수 없는 것이며, 예산회계법 제96조 제1항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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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누439 판결
운행정지처분의 사유가 된 사실관계로 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바 있다 하여 피고(서울특별시장)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를 근거로 한 운행정지처분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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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6949 판결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유지를 위하여 행정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또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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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0. 11. 25. 선고 2010헌가88 전원재판부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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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874 판결
피고인이 행형법에 의한 징벌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행형법상의 징벌은 수형자의 교도소 내의 준수사항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상의 질서벌의 일종으로서 형법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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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536 판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면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확정판결의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기하여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에 대한 재소를 금지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확정판결에는 정식재판에서 선고된 유죄판결과 무죄의 판결 및 면소의 판결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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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10헌가94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 영업주가 고용한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개인 영업주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영업주 개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영업주가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주 개인에 대하여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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