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법적 과제

권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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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한용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53號

발행연도: 2011.11

수록면: 717 - 75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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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사회의 격화되고 있는 경쟁으로 인한 폐해가 깊어지고 그에 따른 심각한 부의 양극화 현상은 지금의 자유경제체제를 불신하게 되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강조되고 있는 자본주의 4.0에 대한 논의 또한 이러한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포용적 자본주의, 공동체적 자본주의 등으로 일컫어지는 이 논의는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에게 사회적 책임의식을 요구하는 상황이 되었다. 기업들의 재산축적의 규모보다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모았는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사회를 통해 얻은 재산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시대가 되었다.
최근에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 큰 파문을 던지며 금융산업을 전략적으로 키워왔던 많은 국가들에게 국가파산의 위기를 초래했다. 10년주기의 대형 국제금융위기는 미국 월스트리트 민간금융기업의 무분별한 이윤추구와 도덕적 해이, 그에 더하여 정부의 적절한 규제개입의 실패라는 복합적 요인에 의한 것이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는 심도있게 진행되었고, 2010년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화가 채택되기도 하였다.
UN과 OECD 그리고 OIT 등의 국제기구 주도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논의는 자율규제냐 법적규제냐의 논쟁을 넘어 우리에게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주제가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그에 따른 법적 한계와 과제를 살펴본 것이다.

La responsabilite sociale des entreprises (RSE) est un concept qui designe l’integration volontaire, par les entreprises, de preoccupations sociales et environnementales a leurs activites commerciales et leurs relations avec leurs parties prenantes. Les entreprises ont un comportement socialement responsable lorsqu’elles vont au-dela des exigences legales minimales et des obligations imposees par les conventions collectives pour repondre a des besoins societes. La RSE permet aux entreprises, quelle que soit leur taille, de contribuer a concilier les ambitions economiques, sociales et environnementales en cooperation avec leurs partenaires. A ce titre, la RSE est devenue un concept de plus en plus important tant dans le monde que dans l’Union europeenne et s’inscrit dans le debat sur la mondialisation, la competitivite et le developpement durable.
Les travailleurs du monde entier et leurs familles qui vivent des mutations, les chefs d’entreprise qui sont confronte a la concurrence du marche mondial, les responsables politiques qui doivent conduire l’adaptation de leurs pays, tous attendent une voie equilibre entre l’imperatif eonomique qui s’impose a tous et la prise en compte des realite et des besoins sociaux dans le processus de mondialisation. Tous souhaitent que les organisations internationales comme l’OCDE et l’OIT contribuent a montrer un chemin, dans un souci d’equite et de durabilite.
En Europe, l’encouragement de la RSE reflete la necessite de defendre des valeurs communes et d’accroitre le sens de la solidarite et de la cohesion. La Commission souhaite des lors conferer une plus grande visibilite politique a la RSE, afin de reconnaitre les efforts deja deployes par les entreprises europeennes en la matiere et les encourager a aller plus loin. La RSE etant, par essence, une demarche volontaire des entreprises, une approche imposant a celles-ci de nouvelles obligations et formalites administratives risquerait d’etre contre-productive et serait contraire aux principes de l’amelioration de la reglementation. Consciente du role privilegie des entreprises en matiere de RSE et convaincue que la meilleure solution pour atteindre les objectifs poursuivis est de travailler plus etroitement avec les entreprises europeennes.
L’’alliance europeenne constitue un cadre politique general pour des initiatives nouvelles ou existantes prises dans le domaine de la RSE par des grandes entreprises, des PME et des acteurs concernes. Il ne s’agit pas d’un instrument juridique necessitant l’aval des entreprises, de la Commission ou d’une autorite publique, mais plutot d’une option politique en vue de generaliser la RSE dans les entreprises europeennes.
La RSE peut contribuer au developpement durable tout en ameliorant le potentiel d’innovation et la competitivite du Monde et favoriser ainsi l’employabilite et la creation d’emploi. Promouvoir davantage la RSE est essentiel a la mise en oeuvre du nouveau partenariat pour la croissance et l’emploi ainsi qu’a la realisation des objectifs de developpement durable. Les principes de la RSE sont le reflet des valeurs fondamentales de la societe internationale.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 책임투자 #자본주의 4.0 #글로벌 컴팩트 #지속가능한 발전 #국제표준화 26000 #responsabilité sociale des entreprises (RSE) #développement durable #pacte mondiale #ISO 26000 #responsabilité sociale investemen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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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대인 / 2011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과 국내법적 대응:입법 학의 관점에서 / 해성국제문제연구소

2. [단행본] - 김민서 / 2008 / 다국적기업법론 / 삼영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석우 / 2002 / 국가와 해외자본: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제고를 위한 다자간 협정을 중심으로 / 세계지역연구논총 20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오승 / 2004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를 위한 경쟁법의 과제 / 법제연구 (26) : 51 ~ 79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분태 / 2010 /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다국적기업의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51 (1) : 649 ~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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