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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과 신자유주의 노동정책, 노동운동의 전략
Irregular Jobs, Neo-liberal Labor Policies and Labor Movement Strategy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8권 제4호 KCI Accredited Journals
- 발행연도
- 2011.11
- 수록면
- 296 - 316 (21page)
이용수
비정규직과 신자유주의 노동정책, 노동운동의 전략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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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비정규직 대책으로서 무기계약 전환과 직무급제, 고용서비스 활성화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는 자본과 정부뿐 아니라 노동계 일각에서도 지지를 얻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유연안정성의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적 노동 체계라는 더 넓은 시각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정책들은 고용형태와 직무, 고용주체의 분할을 서로 연계시킴으로써 노동자들의 분할과 불안정을 정당화하고 자본의 유연적 노동 관리를 더욱 세련화하는데 기여한다. 또한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들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운동이 기존의 제도적 틀 내에서 활동하는 것은 점점 한계에 부딪히고 있으며 새로운 집합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노동권개념을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무기계약과 직무급제
3. 고용서비스산업 활성화
4. 유연안정성 논리의 문제
5. 노동운동의 대응 전략
6.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2. [학술대회논문] - 김성희 / 2011 / 한국사회의 변화와 비정규직 /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학술대회발표문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두 / 2007 / 우리은행식 해법은 독이 든 약이다 / 노동사회 (118)
4. [단행본] - 김유선 / 2010 /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자료
5. [단행본] - 김철식 / 2009 / 노동의 불안정화를 양산하는 자본의 전략, in 비정규직 없는 세상 / 메이데이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엄진령 / 2010 /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문제점 검토 및 고용서비스 선진화 정책의 본질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90)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두 / 2007 / 우리은행식 해법은 독이 든 약이다 / 노동사회 (118)
4. [단행본] - 김유선 / 2010 /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자료
5. [단행본] - 김철식 / 2009 / 노동의 불안정화를 양산하는 자본의 전략, in 비정규직 없는 세상 / 메이데이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엄진령 / 2010 /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문제점 검토 및 고용서비스 선진화 정책의 본질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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