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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미디어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이념을 분석해 그 함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규율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의 각 조문에 대한 사전 모의분석과 역대 규제기관의 이념 고찰을 통해 도출된 15가지 이념을 분류기준으로 삼아 내용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공정성’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전체 이념대비 분포 비율이 ‘전문성’과 ‘독립성’의 2배 수준인 23.89%로 나타나 핵심 규제이념으로 분석됐다. 또 공익적 이념이 주류였던 옛 방송위원회의 규제이념과 달리 ‘공익적 가치’와 ‘산업적 가치’가 조화를 이뤘다. 방통위법 분석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지배 적인 이념으로 나타난 것은 공정한 심결(審決)과 독립적인 정책 결정이야말로 합의제 규제기관인 방통위의 존립 근거이자 가장 우선적인 정치?사회적 요구라는 점을 방증한다.
목차
1. 문제 제기
2. 문헌연구
3.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4. 분석 결과
5.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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