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에 관한 민간표준 연구 : 시장접근과 식품안전의 조화를 추구하며 :시장접근과 식품안전의 조화를 추구하며

최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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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정순 (Indiana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國際經濟法硏究第9卷 제2호

발행연도: 2011.11

수록면: 129 - 15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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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표준의 출현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민간표준으로 인한 시장접근장벽에 관한 논란을 가져왔다. SPS관련 민간표준논의의 주요쟁점은 첫째 민간표준이 정부에 의해 제정한 표준이 아니라는 이유로 WTO체제 내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가 라는 문제이다. 둘째 쟁점은 민간표준의 정의 및 범위에 관한 문제이다. WTO/SPS 위원회는 공식, 비공식회의에서 회원국의 의견 및 CODEX, OIE, IPPC 세자매기관의 작업을 기초로 민간표준의 제정 및 운영시 WTO/SPS위원회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하여 논의 중이다. 정부에 의한 민간표준에 관한 지나친 간섭은 자제되어야 하나 SPS관련 민간표준이 지속적인 국민 생명·건강보호 또는 시장접근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식품안전과 시장접근의 확보라는 상반되어 보이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SPS관련 민간표준을 포함한 민간표준 전반에 걸친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일관된 입장정리 및 표명이 필요하다. SPS관련 민간표준은 국제무역에 관한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민간표준을 적절히 준수함으로써 얻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제무역에서 SPS관련 민간표준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민간표준의 제정 및 운영시 WTO/SPS협정상의 주요원칙인 과학주의원칙, 비차별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시장 접근의 촉진을 위하여 공공표준과 민간표준의 적절한 조화 및 이행을 강조하여야 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민간표준이 무역을 제한하는 위장된 조치로 활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이의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협의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The advent of private standards have brought a hot debate on whether private standards are an impediment to access to food market between developing countries and developed countries in international trade. Key issues of the debate on SPS related private standards are as follows: first, whether private standards could be discussed within WTO legal framework? Second, whether the definition and scope of private standard could be clarified? WTO/SPS Committee has been discussing its specific roles of WTO/SPS Committee on the basis of Member states" opinions and work done by three sister organizations called the CODEX, OIE and IPPC for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standards in formal and informal meetings. Although excessive intervention of a national government to private standards should be constrained, it is difficult to deny the role of the private standards in the sustainable protection of human life and health or facilitation of access to food market.
It is necessary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decide and express its consistant stance on private standards encompassing SPS and TBT to address seemingly conflicting issues: food safety and market access. As private standards have negative and positive effects at the same time in terms of international trade, it is possible to strengthen competitiveness of exporting companies through maximizing positive effects as a result of compliance with detailed private standards of developed countries.
The setting and operation of private standards should be managed in accordance with key principles of WTO/SPS Agreement, which are non-discrimination, necessity and science-based principles to positively activate private standards in international trade. The adequate harmonization of public and private standards and the implementation of those standards should be highlighted to promote access to market. In any circumstances, private standards should not be used as a disguised measure to restrict trade and it is critical to build monitoring and consultative mechanism to prevent this.

#민간표준 #시장접근 #식품안전 #WTO/SPS협정 #Private Standard #Food Safety #Market Access #WTO/SPS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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