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판정요소와 덤핑 이외 기타요인에 관한 비교분석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안민호; 이장완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민호 (사단법인 한국통상법제연구소) 이장완 (Lee International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國際經濟法硏究第9卷 제2호

발행연도: 2011.11

수록면: 217 - 270 (5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덤핑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덤핑수입품에 대하여 반덤핑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반덤핑조치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실체적 요건, 즉 덤핑의 존재, 피해의 존재, 그리고 덤핑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은 상호 구별되는 개념이며, 각 요건별로 고유의 쟁점들이 도출된다.
피해판정과 관련하여서는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어떤 요소를 통하여 관측될 수 있을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인과관계와 관련하여서는 국내산업의 피해가 덤핑수입으로 인한 것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염려도 있을 수 있다. WTO 반덤핑협정 제3.4조에서는 15개 필수요소를 통하여 국내산업의 피해 유무를 판단 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제3.5조에서는 알려진 덤핑 이외의 기타요인이 피해를 유발하였는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명백히 서로 다른 요건에서 도출된 쟁점을 다루는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제3.4조에 열거된 15개 필수요소와 제3.5조에 예시된 덤핑 이외 기타요인들이 모두 경제현상을 표현하는 용어나 지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호간 관계와 구별에 적지 않은 오해와 혼란이 있었다.
본고는 먼저 15개 필수요소와 덤핑 이외 기타요인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를 위하여 WTO 반덤핑협정 제3.1조부터 제3.5조에 이르는 조문간의 관계와 구조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15개 필수요소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나타내는 것들로 결과적 상태를 의미하며, 덤핑 이외 기타요인은 15개 필수요소로 표현되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유발하는 원인에 해당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개념적 이해를 바탕으로 WTO 분쟁사례를 통하여 어느 정도 확립된 15개 필수요소의 분석태도와 15개 요소 각각의 의미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15개 필수요소는 반드시 개별적으로 각각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며, 동 요소들은 계량적인 성격을 가지는 지표들로 추세 분석을 통한 인과관계 분석에 이용됨을 밝혔다. 또한 15개 필수요소들 중 덤핑마진의 크기와 국내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인과관계 분석적 측면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아울러 덤핑 이외 기타요인의 검토가 15개 필수요소의 분석과 대비하여 제한적 검토의무, 계량화의 불필요성, 총체적 영향 분석의 불필요성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규정과 관행을 검토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즉, 15개 필수요소의 분석과 관련하여 체크리스트방식의 도입, 충분한 기술을 위한 판정의 구성, 내수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한 고찰을 제시하였다. 또한 덤핑 이외 기타요인과 관련하여 반덤핑협정에서 요구하는 검토수준, 관련 기타요인의 파악과 관련하여 질문서와 공청회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Anti-Dumping measures could be taken when the domestic industry is injured from unfairly dumped imports. Under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hereinafter the ‘ADA’), there are three substantial requirements to take such measures; existence of dumped imports, existence of injury and causal link between dumped imports and injury. The concept of these requirements is independent to each other, and specific issues are derived from each requirement.
With regard to a determination of injury, the issue might be raised which factors should be observed as a proof for injury. Regarding a causal link, whether the injury to the domestic industry is caused by the dumped imports might be an important issue. Article 3.4 of the ADA requires investing authorities to determine injury through evaluation of fifteen mandatory factors, and Article 3.5 of the ADA requires assessment of other known factors other than the dumped imports. Although the two articles stipulate issues derived from apparently different requirements, there was considerable misunderstanding and confusion to distinguish each other as both of them use similar terms and indicators to express the economic status.
First, this article examined the relationship and structure between provisions from Article 3.1 to Article 3.5 of the ADA to define a clear concept of the fifteen mandatory factors and other factors other than dumped imports. Throughout a comparative analysis, we found that the fifteen factors indicating injury to the domestic industry mean a consequential state, and other factors other than dumped imports mean a cause of injury represented by the fifteen factors. The meaning of fifteen individual factors and their analysis attitude in the WTO dispute resolution cases were also examined based on the above conceptual understanding.
The fifteen factors must be examined fully and individually, and those factors with the quantitative nature are used for trend analysis to assess a causal link. In addition, the magnitude of the dumping margin and factors affecting domestic prices were examined in terms of a causal link analysis. It has been also identified that examination of other factors other than the dumped imports has features in comparison with the fifteen factors as follows; limited obligation for examination, no need to quantify, no need for overall effect analysis.

#WTO 반덤핑협정 #피해 판정 #피해판정요소 #덤핑 이외 기타 요소 #인과관계 #WTO Anti-Dumping Agreement (ADA) #Determination of Injury #Factors for Determination of Injury #Other Factors other than the Dumped Imports #Causal Link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창화 / 2007 / WTO 반덤핑협정의 피해판정연구 / 한국학술정보

2. [단행본] - 손기윤 / 2005 / WTO 반덤핑협정 연구 / 외교통상부

3. [단행본] - 이춘삼 / 2000 / 신국제반덤핑법 / 청주대학교 출판부

4. [단행본]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 2006 / 국제경제법 / 박영사

5. [단행본] - 박덕영 / 2010 / 국제경제법 기본조약집 / 박영사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안민호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 이용수 925

이장완

소속기관 Lee International 법률사무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242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WTO 체제 하에서 외래종 규제의 한계와 조화 : SPS협정 및 관련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윤익준 국제경제법연구 2011 .05

중일 동중국해 자원 개발 합의의 법적 해석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양희철 국제법학회논총 2012 .03

한국 대북정책의 민주적 거버넌스 모색 :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허인혜 국제정치논총 2012 .06

오바마-이명박 정부의 북핵 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 : 반주변의 시각

양길현 국제정치논총 2012 .06

소셜미디어와 공공외교 :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으로 보는 미국의 전략

김상배 국제정치논총 2012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3-361-001115283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