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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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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안민호 (사단법인 한국통상법제연구소) 이장완 (Lee International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國際經濟法硏究 第9卷 제2호
발행연도
2011.11
수록면
217 - 270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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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덤핑수입품에 대하여 반덤핑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반덤핑조치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실체적 요건, 즉 덤핑의 존재, 피해의 존재, 그리고 덤핑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은 상호 구별되는 개념이며, 각 요건별로 고유의 쟁점들이 도출된다.
피해판정과 관련하여서는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어떤 요소를 통하여 관측될 수 있을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인과관계와 관련하여서는 국내산업의 피해가 덤핑수입으로 인한 것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염려도 있을 수 있다. WTO 반덤핑협정 제3.4조에서는 15개 필수요소를 통하여 국내산업의 피해 유무를 판단 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제3.5조에서는 알려진 덤핑 이외의 기타요인이 피해를 유발하였는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명백히 서로 다른 요건에서 도출된 쟁점을 다루는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제3.4조에 열거된 15개 필수요소와 제3.5조에 예시된 덤핑 이외 기타요인들이 모두 경제현상을 표현하는 용어나 지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호간 관계와 구별에 적지 않은 오해와 혼란이 있었다.
본고는 먼저 15개 필수요소와 덤핑 이외 기타요인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를 위하여 WTO 반덤핑협정 제3.1조부터 제3.5조에 이르는 조문간의 관계와 구조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15개 필수요소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나타내는 것들로 결과적 상태를 의미하며, 덤핑 이외 기타요인은 15개 필수요소로 표현되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유발하는 원인에 해당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개념적 이해를 바탕으로 WTO 분쟁사례를 통하여 어느 정도 확립된 15개 필수요소의 분석태도와 15개 요소 각각의 의미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15개 필수요소는 반드시 개별적으로 각각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며, 동 요소들은 계량적인 성격을 가지는 지표들로 추세 분석을 통한 인과관계 분석에 이용됨을 밝혔다. 또한 15개 필수요소들 중 덤핑마진의 크기와 국내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인과관계 분석적 측면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아울러 덤핑 이외 기타요인의 검토가 15개 필수요소의 분석과 대비하여 제한적 검토의무, 계량화의 불필요성, 총체적 영향 분석의 불필요성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규정과 관행을 검토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즉, 15개 필수요소의 분석과 관련하여 체크리스트방식의 도입, 충분한 기술을 위한 판정의 구성, 내수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한 고찰을 제시하였다. 또한 덤핑 이외 기타요인과 관련하여 반덤핑협정에서 요구하는 검토수준, 관련 기타요인의 파악과 관련하여 질문서와 공청회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WTO 반덤핑협정상 피해판정요소 및 덤핑 이외 기타요인 분석
Ⅲ. 우리나라의 관련 규정 및 관행 분석
Ⅳ.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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