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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趙志晩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39號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5 - 3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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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조선 최대의 입법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경국대전』의 편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눌재 양성지의 법사상과 그가 『경국대전』의 편찬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살펴본 것이다. 양성지의 법사상은 당대의 법사상의 흐름 속에 있었지만, 그가 가진 새로운 제도를 만들자는 사상, 본속을 중시하는 사상은 『경국대전』의 편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가 제도 창설 내지 변경의 상소를 한 것은 현존하는 『경국대전』에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조선시대 관료들이 법개정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법전 전반에 걸쳐 피력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데, 그의『경국대전』 개정 45개조는 그 예외로서 당시 『경국대전』의 개정의견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 자료를 통하여 『경국대전』의 개정과 관련된 논의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목차

[국문 요약]
Ⅰ. 머리말
Ⅱ. 기존의 연구성과
Ⅲ. 양성지의 법사상
Ⅳ. 『경국대전』에 미친 양성지의 영향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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