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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정책이 잘 수행되려면 모든 정책의 성과에 대해 특히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는 평가가 필요하다. 즉 정책 시행결과 방송통신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되었는지 연차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방송통신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의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문헌고찰을 통해 관련 연구의 내용과 방법론을 토대로 소비자관점에서의 정책성과 평가항목 및 지표를 구성하고 타당성을 검토, 보완하여 좀 더 완성도 높은 항목 및 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방송통신 정책의 성과를 소비자관점에 평가하기 위한 여섯 개의 대항목, 소항목 15개로 이루어진 평가항목 및 세부지표를 개발하였다. 6개의 대항목은 ‘방송통신시장 각 경제주체에 대한 소비자의 전반적인 인식’, ‘방송통신서비스 이용가능성 및 이용’, ‘방송통신서비스 소비자 선택과 상품 가치’, ‘방송통신서비스 소비자 정보 활용’, ‘방송통신서비스 소비자 권한 행사’, ‘방송통신서비스 소비자 문제경험 및 보호’ 항목이다. 이 대항목 아래에는 각 2-4개의 소항목이 개발되었으며, 소비자 자신의 방송통신 대처능력, 방송통신 사업자의 소비자지향성, 정부의 방송통신 정책의 소비자지향성, 이용가능성, 이용 현황, 서비스와 사업자의 범위, 사업자 인지도, 비용, 만족도, 정보 탐색, 정보 이용, 사업자 전환, 사업자와의 협상, 소비자문제 경험, 보호의 총 15가지이다. 각 소항목의 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가 제시되었는데, 평가는 객관적 자료를 이용하거나 소비자경험 조사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이 연구는 탐색적 연구이며, 향후 더 많은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소비자관점에서의 정책 평가 항목과 지표가 개선되고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문헌고찰을 통해 관련 연구의 내용과 방법론을 토대로 소비자관점에서의 정책성과 평가항목 및 지표를 구성하고 타당성을 검토, 보완하여 좀 더 완성도 높은 항목 및 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방송통신 정책의 성과를 소비자관점에 평가하기 위한 여섯 개의 대항목, 소항목 15개로 이루어진 평가항목 및 세부지표를 개발하였다. 6개의 대항목은 ‘방송통신시장 각 경제주체에 대한 소비자의 전반적인 인식’, ‘방송통신서비스 이용가능성 및 이용’, ‘방송통신서비스 소비자 선택과 상품 가치’, ‘방송통신서비스 소비자 정보 활용’, ‘방송통신서비스 소비자 권한 행사’, ‘방송통신서비스 소비자 문제경험 및 보호’ 항목이다. 이 대항목 아래에는 각 2-4개의 소항목이 개발되었으며, 소비자 자신의 방송통신 대처능력, 방송통신 사업자의 소비자지향성, 정부의 방송통신 정책의 소비자지향성, 이용가능성, 이용 현황, 서비스와 사업자의 범위, 사업자 인지도, 비용, 만족도, 정보 탐색, 정보 이용, 사업자 전환, 사업자와의 협상, 소비자문제 경험, 보호의 총 15가지이다. 각 소항목의 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가 제시되었는데, 평가는 객관적 자료를 이용하거나 소비자경험 조사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이 연구는 탐색적 연구이며, 향후 더 많은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소비자관점에서의 정책 평가 항목과 지표가 개선되고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방송통신 정책의 범위와 현황
III. 소비자관점과 정책 평가
IV. 소비자관점에서 본 정책성과평가 항목 및 지표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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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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