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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프랑스 광역권의 계획체계를 분석하여 그 특징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얻는 데 목적이 있다. 프랑스는 1982년의 지방분권 실시와 더불어 계획체계를 개편하고, 1990년대 이후 세계화와 더불어 유럽 연합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유럽연합 정책에 맞게 국토 및 지역계획 관련법을 재정비하여 광역권의 계획 주체, 내용, 재원 등이 크게 달라졌다. 이 연구는 프랑스 광역권을 3가지 차원, 즉 레지옹(region), 레지옹 간 또는 초광역(super-region), 도시권으로 구분하여 광역권의 계획체계와 운영실태(형태, 주체 및 기구, 내용, 재원 등)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프랑스 광역권의 계획체계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프랑스는 광역권의 분류와 구성에 대하여 다양한 연구와 실험을 통하여 점진적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둘째, 프랑스는 광역권의 경제발전 전략이나 계획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규제하거나 간섭하지 않고 레지옹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2004년 지방의 자유와 책임에 관한 법은 레지옹에게 실험적으로 5년간 경제발전레지옹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프랑스는 광역권 계획에서 국가와 레지옹간 계획계약과 다년도 협약 방식을 활용하여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레지옹간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레지옹 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넷째, 프랑스는 레지옹 차원에서 주로 광역권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레지옹은 지방자치단체로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과 재원을 갖고 있어 계획의 실천성 확보가 용이하다. 현행 우리나라의 광역경제권 발전계획과 관련된 지역차원의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와 중앙정부 차원의 지역발전위원회는 위원회 조직으로 집행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할 때 프랑스의 이러한 추진기구는 우리에게 시사점을 준다.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와 분석 틀
Ⅲ. 프랑스의 계획체계 개편과 광역권의 분류
Ⅳ. 광역권의 계획체계와 특징
Ⅴ. 맺음말 및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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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강현수 / 2009 / 신지역발전론 / 도서출판 한울
4. [단행본] - 배준구 / 2006 / 프랑스의 지역계획과 계획계약 / 금정
6. [학술대회논문] - 배준구 / 2009 / 프랑스의 광역권 계획과 추진기구, 광역경제권 발전전략과 도시행정 / 한국도시행정학회 정기학술대회 : 20 ~ 44
7. [학술대회논문] - 안영훈 / 2008 / 영국과 프랑스의 광역경제권 추진체제 비교 연구 / 2008년도 하계공동학술대회 : 1 ~ 19
8. [학술지(정기간행물)] - 전훈 / 2007 / 지역경쟁력과 지역발전 -프랑스의 지역개발정책의 시사점 / 법과정책연구 7 (1) : 285 ~ 303
4. [단행본] - 배준구 / 2006 / 프랑스의 지역계획과 계획계약 / 금정
6. [학술대회논문] - 배준구 / 2009 / 프랑스의 광역권 계획과 추진기구, 광역경제권 발전전략과 도시행정 / 한국도시행정학회 정기학술대회 : 20 ~ 44
7. [학술대회논문] - 안영훈 / 2008 / 영국과 프랑스의 광역경제권 추진체제 비교 연구 / 2008년도 하계공동학술대회 : 1 ~ 19
8. [학술지(정기간행물)] - 전훈 / 2007 / 지역경쟁력과 지역발전 -프랑스의 지역개발정책의 시사점 / 법과정책연구 7 (1) : 285 ~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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