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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집행이란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정책내용을 실제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정부가 정책을 성공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정책대상집단의 순응이 수반되어야 한다. 효용이론에 따르면 정책대상집단이 순응할 경우 이는 순응할 때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순응할 때 지불해야 하는 대가로서의 비용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보조금은 정책대상집단의 비용ㆍ편익함수에 정책순응으로 인한 편익을 증대시킴으로써 정책대상집단의 자발적인 순응을 유인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책집행과정에서 보조금이 적정하게 지급되지 못하면 경제적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순응을 확보할 수 있는 보조금의 적정수준을 제주감귤간벌정책을 사례로 하여 감귤생산농가의 비용과 편익이 고려된 간벌수락확률함수를 통해서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제주도가 간벌을 시행한 감귤생산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증가(감소)할수록 감귤생산농가가 간벌을 할 확률이 증가(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감귤생산농가의 간벌수락확률함수에 따른 0.1ha당 보조금의 수준은 간벌수락확률이 높아질수록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간벌시행농가의 감귤원 0.1ha당 186,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면 감귤간 벌정책에 대하여 감귤생산농가 10%의 순응을 유인할 수 있고, 684,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면 50%의 정책순응을 유인할 수 있으며, 2,517,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면 90%의 정책순응을 유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도출된 각 확률에 따른 보조금의 수준은 매년 정책이 목표로 하는 간벌수준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정책순응에 대한 이론적 검토
Ⅲ. 연구방법
Ⅳ. 실증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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