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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류춘호 (부산시의희)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07.11
수록면
41 - 7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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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4년간(2004-2007) 부산시교육청의 재정운영 상황을 세입 및 세출구조 차원에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지방교육재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세입구조이다. 부산시 교육재정 수입의 의존재원은 2004-2007년도 평균 89.9%, 자체수입은 6.4%에 불과하다. 반면 세출은 인건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높다. 2004 회계년도 51.6%에서 2007년도 76.0%로 약 24.4%으로 급증하고 있다. 그 결과 지방교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원이 부족하다. 분석결과 지방교육재정의 중앙과 지방정부 의존도가 높으며, 재정 운영 및 관리상의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어 교육재정운영상의 투명성, 책임성, 성과를 제고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 총생애주기비용 둘째, 결과중심예산제도 도입 셋째, 교육재정투융자심사기능의 강화 넷째, 예산성과금제도 및 일상감사의 활성화 등의 제방안을 제시하였다. 요컨대, 지방교육재정은 합리적인 재정지출과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교육재정 운영의 윤리성’이 강화되어야한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Local Educational Grant-in-Aids),교육경비 보조 #총생애주기비용(whole life cycle cost) #결과중심예산제도(Budget for Outcomes)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지방교육재정의 의의 및 현황
Ⅲ. 부산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 현황 분석ㆍ평가
Ⅳ.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합리성 제고 방안
Ⅴ. 맺음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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