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구독
소속 기관이 없으신 경우, 개인 정기구독을 하시면 저렴하게
논문을 무제한 열람 이용할 수 있어요.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12
- 수록면
- 189 - 212 (24page)
- DOI
- 10.14731/kjir.2011.12.51.4.189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민 문제는 원칙으로나 내용으로나 국경통제 뿐 아니라 국가 정체성 및 시민권으로 연계되며, 이민 정책은 출입국과 귀화를 다루는 국가 간의 국제 문제에 더해 이주민의 통합과 수용에 관한 국가 내부의 문제이다. 그러나 헌법은 이민자를 원론적으로 ‘열외’로 간주한다. 결국 누가 언제 어떻게 왜 특정국가의 시민으로서 자격을 부여받고 그에 수반되는 권리를 향유할 뿐 아니라 의무도 수행해야하는지, 따라서 어떤 근거에서 특정 일부는 제외되는지에 대한 심의가 바로 이민 문제에 관한 논의의 주요 축을 형성한다. 연방국가에서는 이러한 정치적 논의에 더해 어느 정부가 그 책임소재지로서 헌법에 합당한지에 대한 헌법적 논의가 추가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미국이 건국 이후 연방주의를 헌정 질서로 채택하면서 이민 문제의 권한 소재지에 대한 법제도적 관점이 추가된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어서 미국의 이민 정책 주체가 실질적으로 그리고 규범적으로 연방정부로 정립되는 과정을 살피면서 최근 30년 간 책임소재지 논의가 재부상하는 배경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지표로서 여론 추이와 객관적 증빙자료인 인구구성도 및 실업률 간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이민 문제의 실재와 허상을 논하고자 한다. 결론으로 앞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이민 문제가 미국의 국가 구상에 미칠 영향력과 선택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목차
【한글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미국 이민에 관한 선행 연구
Ⅲ. 미국의 이민 문제: 법제도적 발전 과정
Ⅳ. 반이민정서와 연방-주 정부 관계
Ⅴ. 맺는 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43)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준석 / 2011 / 경제이슈를 중심으로 본 2010년 미국 중간선거, in 2010년 미국 중간선거: 또 다른 변화 / 오름
2. [단행본] - 미국정치연구회 / 2008 / 2008년 미국 대선을 말한다: 변화와 희망 / 오름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유성진 / 2007 / 2007년 미국 이민법 개정 논쟁: 과정과 함의 그리고 미국의 다원주의 / 미국학 논집 39 (3) : 139 ~ 172
4. [단행본] - 이소영 / 2011 / 의료보험개혁, 이민 규제, 그리고 2010 미국 중간선거, in 2010년 미국 중간선거: 또 다른 변화 / 오름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옥연 / 2003 / 다층구조 거버넌스로서의 연방체제 / 한국정치학회보 37 (5) : 393 ~ 416
2. [단행본] - 미국정치연구회 / 2008 / 2008년 미국 대선을 말한다: 변화와 희망 / 오름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유성진 / 2007 / 2007년 미국 이민법 개정 논쟁: 과정과 함의 그리고 미국의 다원주의 / 미국학 논집 39 (3) : 139 ~ 172
4. [단행본] - 이소영 / 2011 / 의료보험개혁, 이민 규제, 그리고 2010 미국 중간선거, in 2010년 미국 중간선거: 또 다른 변화 / 오름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옥연 / 2003 / 다층구조 거버넌스로서의 연방체제 / 한국정치학회보 37 (5) : 393 ~ 416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49-001422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