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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3
- 수록면
- 257 - 27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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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자국산업에 대한 보호압력이 확산되면서 환경을 보호하는 대명제를 이용하여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녹색보호주의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녹색보호주의는 환경보호보다는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위장된 무역장벽으로서 활용됨에 따라 자유무역에 제약을 주는 동시에 환경보호라는 본질의 목적을 퇴색시켜 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녹색보호주의의 의의와 현황을 분석하고, 주요 국가별 산업별 녹색보호주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녹색보호주의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녹색보호주의의 유형과 환경 보호를 위한 무역규제조치가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서도 같이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녹색보호주의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사용하고 있었으며, 산업별로 다양한 방법으로 녹색보호주의가 진행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녹색보호주의의 운영에 있어 선행적 경험을 통하여 통상마찰을 효과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개도국의 경우는 녹색보호주의를 통하여 환경 관련 산업을 육성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남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녹색보호주의의 의미와 확산배경
Ⅲ. 국가별 산업별 녹색보호주의 동향
Ⅳ. 국제거래에서 녹색보호주의의 타당성과 시사점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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