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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11
- 수록면
- 159 - 181 (23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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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빈발하고 있는 해적행위로 인한 손해의 보험보상의 전제로서, 전 세계 보험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영국법상 해적행위의 개념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영국 판례는 해적행위에 대한 일련의 판결을 통해 해적행위의 개념과 그 구성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나, 해적행위의 개념에 관한 영국 판례의 태도는 영국 실정법과의 유기적 해석을 통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영국 실정법의 태도를 감안할 때 영국 판례가 해적행위로 파악한 일부의 선례는 더 이상 선례로서의 가치를 가지지 못하는 것도 있다. 또한 해적행위의 구성요건으로서 지리적 한계에 대해 영국 법원은 어떤 의미 있는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영국법상 해적행위의 개념은 연혁적으로도 전쟁위험과 함께 발달하여 온 개념으로서, 현재도 실무상 해상위험으로서의 해적행위를 전쟁위험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가 어렵다. 물론 영국 판례는 해적행위를 정치적ㆍ군사적 동기에 의한 행위와 구분하면서 이러한 구분의 기준으로서 주된 동기론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에 의하더라도 주된 동기를 파악하는 것이 항상 용이하지 않다는 한계는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최근 국제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소말리아 연안의 해적의 경우 이슬람 급진단체인 al-Qaeda와의 연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해적행위와 전쟁위험의 하나인 테러행위의 구분을 전제로 한 손해의 보험보상과 관련해서 법률적 분쟁의 소지는 항상 잠재되어 있다. 따라서 해적행위로 인한 손해의 보상과 관련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해적행위를 통상의 해상위험이 아닌 전쟁위험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영국 해상보험법과 판례상 해적행위의 개념
Ⅲ. 영국법상 해적행위 개념의 재검토(전쟁위험과의 대비를 중심으로)
Ⅳ. 맺는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정수 / / 해상보험론 -이론과 실제-, 제3판 / 박영사
2. [단행본] - 심재두 / 1995 / 해상보험법 / 길안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창준 / 2009 / 해적행위와 위험관리 / 해양한국
4. [학위논문] - 박선영 / 2005 / 해상보험자의 면책사유로서 전쟁위험에 관한 연구 / 석사 / 부산대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창훈 / 2004 / 海上테러리즘(maritime terrorism)의 規制와 防止에 관한 國際法 動向과 우리나라의 對應方向 / 서울국제법연구 11 (2) : 63 ~ 104
2. [단행본] - 심재두 / 1995 / 해상보험법 / 길안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창준 / 2009 / 해적행위와 위험관리 / 해양한국
4. [학위논문] - 박선영 / 2005 / 해상보험자의 면책사유로서 전쟁위험에 관한 연구 / 석사 / 부산대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창훈 / 2004 / 海上테러리즘(maritime terrorism)의 規制와 防止에 관한 國際法 動向과 우리나라의 對應方向 / 서울국제법연구 11 (2) : 63 ~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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