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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代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 기존의 전통 사회와는 그 성격이 다른 전환기였으며, 죄인들을 다스리는 형벌제도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이는 이전 혼란했던 五代시기를 거치며 잔혹하고 복잡해진 형벌제도들을 折杖法을 시행하면서 현실에 맞게 개혁하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절장법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법의가 무너져 내렸다.
이렇게 절장법에 의한 형벌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형벌제도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編管이다. 편관은 송대에만 나타난 특이한 형벌체계로서 이전 唐代에 만들어졌던 五刑제도 중 流刑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형벌이었다. 편관은 특정 죄인에게 刺字를 가하지 않은 채 유배만을 보내는 형벌이었으며, 같은 시기 존재했던 刺配?編配 등의 다른 유배형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형벌이었다.
이러한 편관은 그 처벌대상과 형벌 규정이 조문으로 상세히 규정되어 있었으며 형을 받는 죄인의 신분에 따라 그 처벌이 다르게 적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송대 말기에 이르면 편관형의 법적 토대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편관형은 송이 무너지고 元이 건국된 이후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본 논문에서는 이 편관형의 연구를 통해 송대 형벌제도의 특징과 당시대의 사회상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연구에는 남송대 대표 판례집인 『名公書判淸明集』이 주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절장법에 의한 형벌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형벌제도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編管이다. 편관은 송대에만 나타난 특이한 형벌체계로서 이전 唐代에 만들어졌던 五刑제도 중 流刑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형벌이었다. 편관은 특정 죄인에게 刺字를 가하지 않은 채 유배만을 보내는 형벌이었으며, 같은 시기 존재했던 刺配?編配 등의 다른 유배형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형벌이었다.
이러한 편관은 그 처벌대상과 형벌 규정이 조문으로 상세히 규정되어 있었으며 형을 받는 죄인의 신분에 따라 그 처벌이 다르게 적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송대 말기에 이르면 편관형의 법적 토대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편관형은 송이 무너지고 元이 건국된 이후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본 논문에서는 이 편관형의 연구를 통해 송대 형벌제도의 특징과 당시대의 사회상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연구에는 남송대 대표 판례집인 『名公書判淸明集』이 주로 사용되었다.
목차
국문 요약
Ⅰ. 머리말
Ⅱ. 編管刑의 등장과 그 적용 규정
Ⅲ. 編管刑의 처벌대상과 처벌상의 특징
Ⅳ. 編管刑에 대한 사회 계층적 인식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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