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과 형사처벌 : 형사고발 결정요인의 실증분석 :형사고발 결정요인의 실증분석

김일중; 전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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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일중 (성균관대학교) 전수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87호

발행연도: 2011.9

수록면: 175 - 21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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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거의 모든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형벌은 국가의 가장 강력한 통제수단이므로, 그 사용의 정당성 여부는 미국과 유럽연합 등에서도 줄곧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수단으로서의 비교우위를 갖는 경우에 선별사용 되어야 한다는 것이 경제학적 시각의 기본이다. 본고의 목적은 현행법제, 형벌의 경제이론, 및 외국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현재 형사고발의 8할 이상을 차지하는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고발확률의 결정요인들을 실증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다. 이 분야의 위반행위 및 법집행활동이 국내에서 증가하고 있지만 형사처벌의 ‘실제 법집행’에 관한 실증분석은 아직 없기 때문이다. 7년간의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자료로써 분석한 결과, 법제와 이론의 두 근간을 이루는 ‘피해규모’와 ‘고의성(범의)’은 체계적으로 형사고발확률을 높인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가령 위반기간이 1년 증가할수록 15% 포인트, 담합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되면 16% 포인트씩 각각 고발확률을 높였다. 그밖에도 피해파급의 범위나 특정지역, 세부위반유형, 산업분포, 법률대리인선임 여부 등도 고발확률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판명되었다. 선행연구의 부재로 다방면에서 본고는 극히 실험적 성격을 띠며, 자료제약상 기소 및 유죄판결까지의 분석을 확장시키지도 못하였다. 다만 최초의 시도일 뿐만 아니라 전속고발권으로 인하여 경쟁정책당국이 형사처벌에서의 핵심역할을 하므로, 본고의 분석결과로부터 유익한 정책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n spite of the rapid increase in the frequency of imposing criminal sanction against antitrust violations, the theory stemming from the field of law and economics dictates that criminal sanction has to be used restrictively and selectively. In fact, this issue has provoked controversies regarding the justification of using criminal sanction in many countries throughout the world. The main goal of this paper is to empirically examine the major determinants of the probability of imposing criminal sanction in Korea, based on relevant legal clauses, economic theory, and, if limited, the extant literature. This first-run empirical attempt is expected to help understand accurately the current state of criminal enforcement against antitrust violations of the Korea Fair Trade Law.
Since the imposition of criminal sanction has overwhelmingly concentrated on cartel cases in Korea just as in foreign countries, our analysis is also confined to a sample of the cartel violations that were investigated by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for seven years.
Our analysis confirms, most of all, that the proxies of the two driving vehicles in legal clauses and economic theory, the ‘level of harm’ and ‘criminal intention (or mens rea)’ systematically increased the probability of criminal accusation in a fairly robust manner. For instance, the probability rises by 15% point as the duration of violation increases by a year. Also, the judgment of ‘active involvement’ in cartels adds 16% point to the accusation probability. Other proxies believed ex ante to be relevant, such as the regional scope of harm, violation type, or the decision to hire legal representatives of the accused, have turned out to be making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s on the criminal sanction.
To be sure, these results will become much more useful if the data set is extended to the convictions and the final court’s judgments in the ensuing future.
However, the current study alone is expected to shed important insights to academics and policy makers especially as the Commission virtually has the exclusive authority regarding criminal accusation in the area of antitrust violations in Korea.

#공정거래법 #부당공동행위 #형사벌칙 #행정제재 #전속고발권 #고발지침 #피해 규모 #고의성 #위반기간 #The Korea Fair Trade Law #Cartel #Criminal Sanction #Asset Insufficiency #Guilty Mind (Mens Rea) #Harm Level #System of Exclusive Accusation #Duration of Violation #Law and Economics

국문요약
I. 서론
II. 미국과 유럽의 공정거래법상 형사벌칙제도
III. 한국 공정거래법상의 형사벌칙법제 및 집행현황
IV. 실증분석을 위한 기초이론 및 선행연구
V. 자료수집 및 기초통계
VI. 실증분석 : 부당공동행위 형사고발의 결정요인
VII.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참고문헌 (2)

참고문헌 신청

이천현. 독점규제법위반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3

李奉儀. 유럽경쟁법의 개혁논의와 시사점. 법학논고. 2003

이 논문의 저자 정보

Iljoong Kim

소속기관 성균관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사회과학 >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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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민

소속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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